이용만 재무부장관은 민간기업에 상업차관을 허용하는 문제는 현재 고려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31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산업 등 민간기업의 설비자금
확충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자금조달방법은 상업차관이외에도 은행을
통한 외화대출이나 해외증권의 발행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상업차관을 민간기업에 허용할 경우 통화에도 문제를 유발하겠
지만 해외에서 여러 기업들이 경쟁할 경우 조달비용의 상승을 유발하는등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기업에 대한 상업차관 허용문제는 관계부처간에 합의가 없었다
면서 재무부도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허용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6년이후 민간기업에 대한 상업차관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한전,포철등 정부투자기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삼성전자 등에서는 반도체산업의 시설투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차입절차가 까다롭지 않은 상업차관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조달비용이 뱅크론보다 오히려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이장관은 재벌기업이 아닌 비계열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전면 허용여부
와 관련, 이문제는 지난번 무역애로타개 협의회에서 무역업계가 건의한
사항인 만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재무부의 검토가 끝나는 대로 그 결과를 2월중 무역협회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