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근주민의반발등으로 불가피하게 토지를 많이 보유한 공해관련
업종에 대해서는 과다보유토지를 비업무용토지나 유휴토지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또 김해국제공항확장사업을 오는 94년까지 완공,동남아및 미주노선을
개설하고 인천에 올해안에 중소기협중앙회지부를 설치키로했다.
정부는 30일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한갑수경제기획원차관주재로 내무부등
12개부처차관과 15개시도부지사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시도경제
협의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 건의사항에 대해 이같은 정부의 개선방침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울산및 온산공단등에서 주민들이 공해오염농지매수를
요구,기업들이 이를 취득했으나 비업무용토지로 분류돼 토지초과이득세등을
과다하게 물고있다고 건의함에따라 이를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했다.
정부는 이와관련,공해공장의 범위와 기준토지면적 공해로인한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해업종에 대한 비업무용토지판정기준을 완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주택관리업의 영업범위가 면허발급 시도내로 한정돼있으나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타시도에서도 영업을 할수있는 점을 이용,
해당시도에서 면허를 받지않은 업체들까지 들어와 마찰을 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라 올상반기안에 건설부장관의 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키로
했다.
정부는 또 경기 강원도등의 건의를 수용,농촌불량주택개량을 위한 호당
지원비를 1천만원에서 1천4백만원,화장실개량비는 40만원에서 50만원,
임도시설비는 당 2천7백만원에서 3천4백만원으로 늘려 지원키로했다.
이밖에 지역별 숙원사업과 관련, 아산항 조기완공에 올해 2백68억원 투입
광양항 조기건설에 3백93억원 배정 순천 고서간 고속도로 연내착공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에 정부출연연구소 배치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회의에서 각지방자치단체는 월1회이상 물가대책회의를
열어 단체장 책임아래 개인서비스요금과 각종 공공서비스요금인상률을
한자리수 이내에서 관리하는등 물가안정에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또 승용차10부제운행등 에너지절약에도 솔선수범토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