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금융면톱> 제조업 금융지원 대폭확대...한은 업무보고

한은은 제조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시중은행의
제조업대출지도비율을 현행 48.7%에서 55%로 상향조정하고 은행에
자유금리상품인 표지어음제도를 새로 도입,은행금융기관의 수신기반강화를
통한 여신공급능력을 늘려나기기로 했다.
김건 한은총재는 30일 이용만재무부장관등이 참석한 한은.재무부간
통화신용정책간담회에서 올해 한은의 주요업무계획을 이같이 밝히고
자금흐름개선과 금리안정화를 꾀하기 위해선 한정된 금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이 긴요하다고 판단돼 30대계열기업군의 주력업체에 대해 계열주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과 가지급금의 신규취급을 금지하는등 여신관리및
금융기관 검사활동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통위원 정춘택은행연합회장 11개시중은행장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한은은 제조업 수출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의
제조업대출지도비율을 시중은행은 48.7%에서 55% 지방은행은 49.2%에서
51%로 각각 인상하는 한편 단자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제조업대출지도비율을 설정 운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한은은 제2금융권에 비해 여신금리가 낮고 선별지원기능이 강한
은행금융기관의 수신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 무역어음등의 일반매출을 위한 표지어음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빠르면 오는 2월중 선보일 이어음은 자유금리를 적용하되 3천만원이상
60일이상으로 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3천만 1억원인 은행의 가계자금대출 동일인한도를 3천만 5천만원으로
줄이되 서민생활안정을 고려해 근로자주택자금 대출이나
재형저축자금대출은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한은은 이같은 내용의 자금흐름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금리안정화는 콜금리등 시장금리의 하향안정여건을 조성,금융기관
여신금리가 자연스럽게 떨어질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한편 한은은 자금흐름 개선을 위한 여신관리를 대폭 강화,30대
계열소속업체가 일정규모이상의 대형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거래은행이
이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부.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토록하고 이를
위한 대상업종 투자금액 절차등 구체적인 방안을 정부관계부처와 협의해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자금의 용도외 유용여부를 철저하게 가려내기 위해 전
금융기관여신취급상황을 집중관리하는 동시에 10대계열및 거액여신을
중점적으로 점검,과다.중복 금융지원을 사전 방지할 방침이다.
특히 주력업체의 여신상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타업종에 대한
신규진출을 금지시킬 계획이다.
한은은 이날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시행세칙및 시행절차를 개정,오는
2월1일부터 30대계열 76개 주력업체에 대해 계열주및 특수관계인에게
대여금 가치급급을 새로 주지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겼을때는 주력업체
선정을 취소하는 한편 해당금액의 대출금을 회수하고 같은 금액만큼의
대출금에 대해선 1년간 연체이율을 적용하는등 불이익을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