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류 시흥지구의 풍치지구에 대해 건축규제를 완화키로한것은
그동안 규제완화를 끈질기게 요구해온 해당지주들에게는 큰 환영을 받고
있으나 시기적으로 선거용"선심행정"이란 인상을 불식시키기어렵다.
건축규제는 으레 땅주인들의 반발을 사기마련이고 풍치지구를 지정할
당시의 명분이 사라진 것도 아닌 상황이어서 시의 방침은 땅주인들의
입장에 너무 치우쳤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당초 서울시는 시내 일반주거지역내 풍치지구 423만여평 전체에 대해 일괄
규제완화를 추진해왔으나 건설부에서 시계지역으로 대상지역을
한정함으로써 처음구상은 좌절된셈이다.
뿐만아니라 그동안 시의 일괄완화방침에 대한 소문이 날만큼 난 상태여서
이번에 대상에서 제외된 시내 약335만여평의 해당지주들로부터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시가 건설부로부터 회신을 받아놓고서도 조례개정 입법예고를 내주로
늦춘것도 이번에 제외될수밖에 없는 시내지역 풍치지구 지주들의 반발을
의식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풍치지구지정 당시에 비해 서울의 도시구조가 크게 바뀌었고 규제에
따른 토지주들의 반발이 갈수록 심해지고있어 시내전역의 풍치지구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내 4백여만평에 달하는 풍치지구 전부에 대해 토지이용효율이
일시에 갑절이나 높아지는 완화조치를 해줄경우 투기와 재개발붐이
불어닥칠 우려가 있다는 반론에 밀려 이번엔 시계지역만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