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12월19일 개최되었던 과학기술진흥회의에서 보고된 "과학기술혁신
종합대책"은 2000년대까지의 우리나라 과학기술진흥의 주요목표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다소의 아쉬움은 있지만 이 보고에
포함된 목표와 정책은 현재로서 할수있는 최대한의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우선 제시된 각종사업 전부를 차질없이 실천하여 줄것을 김진현장관께
기대한다.
사실 냉전과 군사적 대결의 시대가 작년말로 끝남에따라 미국 일본
EC제국에서 강렬하게 일고있는 경제제일주의,그리고 이의 근본이 되는
기술패권주의와 병행하여 시도되고 있는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거부및 이들의 국내 기술개발지원제도에 대한 규제움직임등은
우리가 당면하게될 또다른 큰 어려움이 되고있다.
이와같이 냉혹하게 전환되어 가는 국제환경은 자주적 과학기술진흥을 통한
기술자립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우리들에게 더욱 절실하게 하고 있다.
불리한 기술개발환경도 이유가 되겠지만 단기적이고 목전의 이익추구에
치우친 나머지 모방과 조립에 안주하여 온 우리들 현실에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그결과 작년말 약1백억달러에 달하는 경상수지 적자를 보게된것은
당연한 결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이제 우리는 이러한 쓰라린
경험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한다.
김장관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많지만 우선 금년에는 과학기술혁신
종합대책에 포함된 사항들을 빠짐없이 착수.시행하는데 정책의 최우선을
두어줄 것을 기대한다.
과학기술처가 과학기술진흥의 총책을 맡고 있으나 지원과 관련한 수단의
대부분이 타부처 소관과 관할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주재하는 과학기술진흥회의및 대통령자문기구인
과학기술자문회의와 국무총리가 의장이 되는 종합과학기술심의회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각종계획과 시책,그리고 추가 보완되어야 할 사항등을
강력히 실현하여 주기 바란다. 필요하다면 프랑스의 "슈베느망법"같이
기술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구상해 봄직하다.
또 민간기업의 연구개발지원을 선진국및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선할
것을 요망한다. 기술개발자금에 대한 금리의 대폭 인하를 포함한 각종
지원시책및 제도등에 대한 개선책들을 추진하고 그결실을 거두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