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1.4분기 기업경기조사결과"를 통해 올1.4분기중 우리
기업들의 경기가 내수과열현상이 상당히 안정되는속에 완만한 둔화추세를
보일것이라고 예측했다. 92년국내경제는 "성장감속적이고 어려운경제가
되리라"는 것이 각예측기관의 공통적 전망이었음을 고려하면 "완만한
둔화추세"를 1.4분기 기업경기의 특징으로본 이 기업경기분석은 예상
됐던바다.
91년이래의 내수과열이 고개숙인다는것은 내수부문에 대한 구매력이
물가불안,사실상의 일반서비스업에의 대출동결에 영향을입어 위축될수 밖에
없기때문이다.
또 경기둔화감이 내수기업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은
옳다. 이는 수출기업보다 과잉화된 내수기업의 재고.설비의 조정이
불가피한데서 내수기업경영이 무거운 압박을 입게됨을 말한다.
그리고 한은의 이 조사보고서는 91년하반기 이래의 설비투자증가세의
둔화가 계속된다고 보면서도 그중 제조업의 설비투자가 전분기보다 조금
높은 13. 4%를 보일것이며 또 수출기업의 매출증가율이 내수기업을
앞설것이라고 예측했다. 본란은 이를 우리경제의 활성화의 실마리가
될만한 바람직한 경제회복경로의 조짐으간주하고싶다.
올 경제가 회복되려면 무엇보다도 수출.제조업이 1.4분기부터는
내수기업의 진정세와는 대조적으로 활기를 띠어야한다.
거기에는 수출.제조업체에 대한 금융당국의 선별적생산자금지원과
금융부담을 덜어줄 금리의 보다 낮은 수준으로의 인하가 반드시
있어야한다.
그리고 수출.제조업의 인력난도 문제다. 노동분규와 과한 임금상승이
없어야한다. 그러나 최대의 문제는 노사분규 고임금 고금리 자금난 인력난
자주 무거워지는 세금부담에다 물가불안과 선거.정권이양기의 불확실성및
사회분위기의 해이로 사업할 의욕을 거의 잃다시피된 냉각된 기업가심리를
어떻게 살릴수 있느냐 하는것이다.
기업가의 사업의욕과 투자의욕을 일으키는데 가장 영향이 큰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이다. 비록 선거가 연속되는 정치의 해이지만 기업가로하여금
수출.제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설비현대화.기술혁신부문에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고 노력할수있게 정부는 일관성있는 경제정책의 추진과
경제환경조성에 신뢰성을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활동에 장애와
부담이되는 모든 규제,고금리및 고세금등 코스트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이
추구될때 경제회복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