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세계질서 재편속 위상강화

독일이 또다시 "유럽의 패권국"을 꿈꾸고 있다는 조짐들이 도처에서
발견된다.
소련의 붕괴를 계기로 전유럽통합움직임이 보다 가시화되면서 독일이
막강한 경제력과 유럽전역에 흩어져 살고있는 게르만민족을 배경으로
국제정치무대에서 자국의 위상을 한층 제고시키고있다. 냉전체제를
주도해온 소련을 대신해 독일이 EC(유럽공동체)등 유럽국가들을 앞세워
세계질서재편과정에서 영향력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유럽의 개방물결을
틈타 재빨리 단일게르만민족국가를 이룬 독일이 더이상 2차대전패전국의
지위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떳떳하게 국제무대에서 중심역할을 떠맡겠다는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
독일의 이러한 의도는 올들어 더욱 노골화되고있다. 헬무트 콜
독일총리는 16일 유엔군이나 유럽군이 분쟁종식을 위해 세계각국에 파병될
경우 독일군도 이에 참가할 수있도록 헌법을 개정할것을 의회에 요구했다.
2차대전이후 대외무력사용을 제한해온 헌법을 정치지도자들의 입맛에 맞게
완화시킴으로써 독일은 이제 국제무대에서의 입지강화를 위해 외교적
노력뿐아니라 군사력에의 호소도 가능해졌다.
지난 15일에는 한스 디트리히 겐셔독일외무장관이 러시아연방에 대해
핵기술개발을 계속할 것을 권유했다. 핵기술의 제3국유출을 막기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핵보유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를 견제하기위해선 소련의
힘이 여전히 요구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독일은 대외문제에 있어서도 독자적인 노선을 강화하고있다. 그단적인
예가 최근 유엔과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고슬라비아의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에대해 독립을 승인한 사건이다.
독일은 작년12월 제일먼저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한데이어 EC회원국들에 대해 이에 동의하도록 유도했다. 이는 그동안
두공화국에 대한 승인이 발칸반도의 내전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반대해온 미국의 입장과 정반대되는 조치였다.
독일의 이같은 "유럽의 패권국"에로의 꿈은 EC를 축으로 더욱
활발해지고있다. 동유럽의 민주화와 소련붕괴로 유럽통합이 넓게는
우랄산맥을 넘어 옛소련전역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유럽통합의
주축인 EC에서 입지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반영하듯 독일은 새해를 맞자마자 EC위원회에 색다른 안을 제안했다.
12개회원국들이 알파벳순으로 돌아가며 6개월간 의장직을 맡도록 돼있는
현행제도를 고쳐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등 EC내 중심6개국이
1년씩 의장직을 맡도록하자는 제안이었다. 의장의 권한도 EC회원국들의
수가 늘어남에따라 단순한 의전역할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제도적으로
부여하자고 제의했다.
오는 95년까지 EFTA(북유럽자유무역지역)7개국이 EC에 가입하는데다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등 중유럽3개국이 추가로 EC정회원에
가입,EC가 오는 2000년까지 적어도 25개국의 거대통합시장으로
탄생되는만큼 미리 혼란을 방지하기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독일이 이처럼 EC를 통해 "유럽의 패권국화"를 모색하는 것은 동유럽
나아가 옛소련지역이 EC에 편입될경우 그중심은 EC가 될것이며
서유럽국가중 독일만이 이들 EC가입국들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수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개혁정책을 추진하고있는 동유럽의 경우 앞으로 10년간 매년 2천억달러의
자금이 필요한데 이중 대부분을 주로 독일이 공급할것으로 런던의
경제정책연구센터(CEPR)는 분석했다. 독일은 현재에도 소련에 대해
3백20억달러의 차관을 제공한 상태이다.
독일은 이와함께 유럽전역에 살고있는 게르만민족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확대해가고있다.
게르만족들은 소련을 비롯한 유럽전역에 흩어져 살고있는데 지난 89년이후
1백20만명이 독일로 돌아왔고 아직도 3백만명이상이 해외에서 살고있다.
지역별로는 상트페테르부르크지역 발트3국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동진출거점인 발칸반도의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등이다.
이들 해외거주 게르만인들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대립하던
냉전체제속에서 자본주의국가인 독일과 공산주의국가간의 교역을 담당했다.
그만큼 독일은 이미 다른 서방국가들에 비해 동유럽과 옛소련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수 있는 터전을 가꾸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 독일의 국제적위상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초강국 소련이
사라진 지금 독일이 주도해나가는 EC등 유럽국들의 발언권이 강화되고
있는데다 개혁을 실시하는 동유럽과 옛소련지역의 경제성장이
EC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형금융회사인 모건스탠리사에 따르면 루마니아 불가리아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를 포함한 7개동유럽국들은 향후 15년간
1백70%성장,전체 GDP(국내총생산)규모가 1조6천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이같은 동유럽경제성장은 EC와 EFTA국들에 23%의 추가성장을 유발할것으로
평가됐다.
이러한 독일의 "유럽패권화"움직임에 대해 영국 프랑스등 EC국가들의
견제도 만만치않다. 게르만민족이 통일국가를 이룰때마다 세계대전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주변국들은 EC안에서 독일의 독주를
막는데 온힘을 기울이고있다. 하지만 어엿한 통일국가를 이룬 독일은
유럽국가들을 등에 업고 공동이해란 대의명분아래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신질서재편에 막강한 입김을 불어넣을 것이 확실하다. 경제대국
일본과는 달리 독일은 지리적특성을 내세워 경제뿐아니라
군사.안보면에서도 초강대국 미국의 독주를 막는 주요 세력으로 떠오를
공산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