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비롯 서방각국의 대소경협재개여부가 소련사태해결의 중요
관건으로 부각됐다.
지난17일 구소련의 기존채무및 향후신규채무에 대해서도 러시아연방이
상환을 보증하겠다는 러연방의 약속은 우리나라등 경협중단국들의
경협재개가능성을 일단 높여주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부채및 의무승계의사가 여타 공화국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실정이어서 경협중단을 유발했던
상황자체는 여전히 지속되고있다고 볼수 있다.
러시아정부가 대외채무일체에 대해 구소연방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겠다는
방침은 지난17일 오후늦게 서방선진7개국대사와 한국대사및 스페인대사에게
전달됐다.
그러나 이날 9개국 대사들을 초청한 가이다르러시아연방제1부총리는 정작
집무실에 나타나지 못한채 옐친의 그루지아대표단접견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의 돈도 필요하고 내부문제도 수습해야하는 딜레머가 여전히
러시아연방의 발목을 붙들고 있음을 단적으로 설명해주는 대목이라고
하겠다.
선진국들의 도움이 현 소련사태를 해결하는 사활적 중요성이걸린 문제라는
가이다르의 서한에도 불구하고 이날 제1부총리실에서는 까다로운
의문들만이 제기됐다.
특히 스트라우스주소미국대사는 러시아정부가 구소련대외채무를
승계한다는 원칙 또는 향후의 경협및 원조에 대해 러시아가 배분권을
갖는다는데 대해 다른 공화국이 동의했는지에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가이다르부총리를 대신해 대사들을 만난 피터아벤
공화국간감독위원회위원장의 대답은 여전히 당혹스럽고 모호한 것이었다.
그의대답은 "협의는 없었다. 그러나 저항도 없을 것으로 본다"는 말이
되풀이강조되는데 그쳤다.
당초 우리정부는 지난해 12월27일 관계기관실무자회의라는 이름을 빌어
대소경협재개의 조건으로 법적으로 권한있는 기관의 보증을 요구했었다.
가이다르의 공식적인 답변이 있기직전 비공식경로를 통해 한소관계자들은
적어도 91년도경협미집행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경협재개와 이를위한
보증장치를 마련한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러시아연방정부의 통보에따라 우리정부는 이번주중 즉각 새로운
보증서양식을 만들어 러시아연방정부에 전달키로하는등 발빠른 대응을
보이고 있다.
물론 러시아정부가 서둘러 서명의사를 표명한 채무보증은 우리의 경우
1차분8억달러분에 대해서만 유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경협의 재개로 볼수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는 일종의 변칙적인 타협안이 마련된것으로 분석할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러시아정부가 독자적인 채무보증약속으로 얼마만큼 급한외자를
꾸어쓸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큰 의문점은 우크라이나등 최근들어 독자통화를 도입할만큼
탈러시아적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여타공화국들이 러시아연방의
일방적주장을 수용할지의 여부이다.
지금 우리나라정부는 물론이고 서방각국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대목의
하나는 그동안의 각종 경협자금들이 과연 어느 공화국에 몇%나
전달되었느냐하는 점이다.
구소연방종속당시 연방의 대외채무를 관리,관장했던
브네셰코놈방크(구소련대외경제은행)는 물론이고 모든 부채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러시아연방 역시 아직 경협자금의 공화국간 분배실적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여타 공화국과 합의도 없이 러시아연방만을 상대로 모든
공화국에 전달되어야할 경협자금을 선뜻 내놓기는 여전히 머뭇거릴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 17일자 가이다르의 약속은 대내적으로든 대외적으로든 러시아의
맹주적지위를 인정하라는 일종의 정치투쟁적성격도 갖는다고 격하될수 있는
묘한 시기의 묘한 선택이라고 평가할수 있다.
우크라이나 그라프추크대통령의 태도는 현 소련상황에 애매모호함만을
더해주고 있다.
그라프추크는 대외채무및 자산에 대한 독립국가연합의 작년 12월4일자
합의에도 불구하고 "채무보증은 공동으로 채무상환은 개별공화국별로"라는
양가적태도를 아직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러시아연방의 보증을근거로
그동안 중단됐던 경협을 재개한다면 러시아연방의 공화국내 지위는 상당히
강화될수있다.
러시아연방이 상당한 경협자금을 외국으로부터 확보하는데 성공한다면
뒤늦게라도 경협자금의 확보(배분)를 노린 여타공화국이 대외채무보증에
동참할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이같은 사정을 고려에 넣는다면 현조건하에서 서방국들의 경협재개는
경협자금이 갖는 경제적효과외에도 소련지역에 맹주를 인정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안정을 도모케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적성격도 동시에 띠게 될
것이다.
한편 이곳 모스크바 현지에서 감지되는 우리정부의 태도는 일단
경협재개쪽으로 의사를 굳힌 것으로 관측되고있다.
다만 러시아연방의 보증서가 도착하더라도 종래의 차주인
브네셰코놈방크에서 브네셰토르그방크(러시아연방대외경제은행)로
협상대상이 바뀌는데서 오는 시간소요는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22,23일 워싱턴에서 미주도로 개최되는 서방의
대CIS(독립국가연합)원조조정회의 결과등 국제적보조를 맞추어야하고
새로운 경협조건과 내용등을 만들어가야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