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면 톱 > 이동통신 관련 전파정책 혼선

이동통신과 관련한 전파정책이 혼선을 빚고있다.
15일 통신관련업계에 따르면 체신부는 지난해 정책추진을 유보했던
개인휴대전화인 CT-2,CT-3을 올들어 다시 도입키로 하고 국산개발정책도
발표했다.
체신부는 지난해 한국통신및 체신부실무자들이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개인휴대통신(PCN)시대로 가기전에 단말기값이 싸고 쉽게 전화를 걸 수
있는 CT-2,CT-3등 개인휴대전화를 도입해야 한다는 업계요구에 대해 이는
공중전화부스 근처에서만 사용할수 있어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었다.
그러나 지난주 이동통신 관련기기 국산개발정책을 발표하면서 뚜렷한
설명도없이 한국전자통신연구소로 하여금 CT-2와 CT-3을 개발키로 했다고
밝혀 전파정책이 엇갈리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체신부는 또 오는 94년까지 한국형 디지털이동통신시스템을 개발,상용화
한다는 정책을 최근 내놓았으나 관계당국자들 스스로 이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나타내고있다.
더욱이 오는7월 선정할 제2이동통신사업자의 기술방식을 디지털로
해야할지 아날로그로 해야할지,디지털중에서는 TDMA(시분할다원접속) 또는
CDMA(코드분할다원접속)로 해야할지를 정하지 못해 정책실기의 우려마저
일고있다.
체신부는 내주까지 제2이동통신 사업자의 기술방식을 정해야하는데도
사업자 참여제안서(RFP)에 어떤 방식으로 할것인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며 2-3개월뒤 발표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때문에 통신사업자와 민간기업들은 체신부방침을 예견할수 없어
사업추진이나 시스템개발등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업계관계자들은 체신부가 급변하는 세계기술추이등을 정확히
판단,기업들이 이에 따라가도록 예견되는 기술방향등을 국가정책으로
확정,일관성있게 추진해나가야 할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