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우리의 최대현안인 무역적자해소문제를 적당히 넘기려는
태도를 확연히 드러내고있다.
미야자와 총리는 지난14일 한국특파원과의 기자회견에서 무역적자해소를
위한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않았다. 단지 한국의 대일적자는 경제구조전환
임금급등등으로 빚어진 일시적인현상쯤이라는 생각을 내비쳤다. 그의
얘기를 뒤집어보면 그동안 일본정부와 산업계가 한목소리가돼 주장해온
"구조적문제"인 까닭에 어쩔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이에 비해 종군위안부문제에는 충심으로 사과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그의 이같은 반응에서 일본은 이번 정상회담을 경제문제보다는 과거사등
정치문제등에 치중하겠다는 의도를 내보였다. 일본제국주의의 비행에대해
사과하는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는 이제 과거사를 정치적흥정물로
삼을 시기는 지났다. 그들이 진심으로 사과하면 그만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일본의 참모습이라고 느끼면 된다. 우리가 지나치게 과거사등에
매달리다보면 발등의 불인 경제문제등에서 실익을 거둘수가 없다.
그런만큼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는 과거사등은 "미야자와의 이성"에
맡기고 경제문제에 비중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있다.
대일무역적자가 전체적자의 90%에 달하는 심각한 형편이기 때문이다.
정상회담에 앞서 우리는 몇가지 사실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1월 가이후총리(당시)방한시 대일무역적자해소를 위해 일본정부가
한 약속들이 공수표가 됐다는 점을 꼽을수 있다.
한일무역산업기술협력위원회를 발족시켰으나 이렇다할 실적이 없다.
또 한일 산업기술협력실무자회의를 열어 기술이전문제를 협의했으나 소득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이는 한국정부의 요청에 의해 실무자급으로
위원회등을 만들긴 했으나 일본정부가 기술이전은 어디까지나 민간기업간
문제라면서 소극적으로 임한 때문이다.
둘째로는 일본정부가 불과 1주일전의 미일정상회담에서 미국측에
액션플랜이나 구체적인 수입계획을 숫자로 제시하는 성의를 보였다는 점을
지적할수 있다.
94년도에 미국으로부터 자동차부품 1백90억달러,완성차 1만9천7백대등을
추가도입키로 약속한것등이 좋은 예라 하겠다. 대일무역적자로 시달리기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이다. 대일무역역조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
대일무역적자폭이 큰 나라들에 대해서는 일본이 같은 비중과 열의를 갖고
협조해주어야 한다는 논리를 펼수 있다. 일본매스컴들은 미일정상회담결과
나온 "동경선언"이나 "액션플랜"등이 EC나 여타아시아국가들에 일본이
발목을 잡히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한바 있다.
만약 일본이 미국만 배려해주고 다른나라는 거들떠보지 않는다면
국제적으로도 거센 반발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그동안 일본의 무역마찰해소는 거의 미국이나 유럽쪽에 편중된
사실도 지나칠수 없다. 경제계와 산업계로 구성된 일본의 무역사절단들은
미국이나 유럽쪽에는 더많이 사주기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한국등에는 형식적인 방문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미야자와총리의 지론인
아시아국가간의 협력체제 구축에도 정면배치되는 것이다.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통산성은 소위 "한일무역구조문제연구회"의
설치를 한국측에 제안했다고 언론에 흘렸다. 재계,학식이 풍부한
사람,정부당국자등 30명정도로 구성,한일무역불균형의 원인과 개선방법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구의 명칭은 어디까지나 "연구회"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한국의 무역협회와 같은 일본무역회의 "한일무역구조연구회"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자칫 연구보고서를 내는데 그칠뿐
역조개선을 위한 행동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공산이 크다. 따라서 일본의
이제의를 받아들이되 그 명칭을 "한일무역구조조정협의회"나
"한일무역구조조정실행위원회"등으로 그성격을 명확히 규정,수정제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실상 미일구조협의(SII)를 모델로 하여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실행결과를 점검하면된다. 그리하여 이조직밑에 섬유 전자부품 철강
농수산물 기술분과위를 두어 필요시 분과위원회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이다.
또 대일무역적자를 줄이려는 일본의 구체적 의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부품 섬유 기계부품등의 수입확대방안도 제시해 봄직하다.
특히 한국등 NICS(신흥공업국)를 주요 타깃으로 삼고있는 각종 무역장벽의
철회를 강력히 요청해야 할것이다.
피혁 혁화류의 경우 관세할당(TQ)량을 초과하는 수입품에는 최고
60%이상의 관세를 물리는게 좋은 예이다. 할당제한범위 내의 수입품관세도
피혁이 15-20%,혁화 27%등으로 매우 높다. 대일수출주력품인 생사류
견직물등도 양적규제 또는 양국간협정방식으로 수입을 원천규제하고있다.
자동차부품의 경우 부품공급자간의 긴밀한 관계로 특정계열에 참여하지
않는한 구조적으로 일본시장진출이 어렵게돼있다. 농산물수입관세율은
평균 12.1%나 된다.
일본은 이런문제를 제기하면 GATT차원에서 다룰 문제라고 발뺌할지
모른다. 그러나 중요문제들은 당사국간의 문제로 해결하는게 현실이다.
외교전문가들은 그동안 일본측과의 협상과정에서 우리의 졸렬한
협상기술탓으로 손해를 본일이 많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회담이
우리뜻대로 잘 되지않으면 불쾌한 빛을 보이며 자리를 차고 일어나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밤을새우며 끈질기게 물고늘어질때
품속깊이 감추었던 "조그만 보따리"를 내주는 속성이 있다는 비유는 매우
시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