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재의원 항소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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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10일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는 반드시 백색위생복을
착용하되 약국종업원들은 백색위생복을 착용할 수 없도록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개정안 을 확정,이날자로 공포했다.
보사부는 또 개정된 시행규칙을 통해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자체
조제실에서 약 제를 만들려고 할 경우 보사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관리하도록 명문화했다.
이 시행규칙은 이와함께 의약품 등의 사용에 의한 부작용 발생사례 등
이미 허 가를 받은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과 관련된 새로운 자료나
정보를 입수한 경우 이 를 보사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했다.
시행규칙은 또 `의료보험 지정약국'' 표시판 광고를 허용하고
의약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등의 광고에서도 타사 제품에 대한 비방광고를
금지하도록 했다.
시행규칙은 이밖에 허가를 받기 전의 의약품에 대해서는 광고를 하지
의약품보호제도는 폐지했다.
착용하되 약국종업원들은 백색위생복을 착용할 수 없도록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개정안 을 확정,이날자로 공포했다.
보사부는 또 개정된 시행규칙을 통해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자체
조제실에서 약 제를 만들려고 할 경우 보사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관리하도록 명문화했다.
이 시행규칙은 이와함께 의약품 등의 사용에 의한 부작용 발생사례 등
이미 허 가를 받은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과 관련된 새로운 자료나
정보를 입수한 경우 이 를 보사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했다.
시행규칙은 또 `의료보험 지정약국'' 표시판 광고를 허용하고
의약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등의 광고에서도 타사 제품에 대한 비방광고를
금지하도록 했다.
시행규칙은 이밖에 허가를 받기 전의 의약품에 대해서는 광고를 하지
의약품보호제도는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