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2일 부산연구원 별관에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주제로 한 ‘제2회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포럼’을 열었다. 분산 에너지와 전기요금 차등제의 현실과 전망, 지역별 시장가격제 전환 시 부산시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14일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되면 생산 전력량별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전국에서 ‘레벨 4’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차 운행을 추진한다.1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곧 확정하는 ‘디지털 행·재정 개혁안’에 2025년 특정 조건에서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아도 스스로 운행하는 레벨 4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차 운행을 전국에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전국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 버스 등을 운행하거나 운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현재 일본 일반 도로에서 연중 자율주행차 운행을 실시하는 곳은 16곳, 레벨 4 단계는 한 곳에 불과하다. 일본 정부는 11개월가량 걸리는 자율주행차 운행 심사를 2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다.일본 정부는 또 올해 자율주행 프로젝트를 전국 일반 도로 100곳 이상에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자율주행차를 연중 운행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한다는 목표다.자가용으로 돈을 받고 사람을 태우는 ‘일본판 우버(승차 공유)’에 버스, 철도 등 운송사업자도 참여하도록 문호를 개방한다. 지난 4월 시작된 일본판 승차 공유 시스템은 택시 회사의 관리 아래 일정 지역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운영되고 있다.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급격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을 최대한 활용해 사회 변혁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교통, 육아, 의료 등 각 분야에서 예산과 규제를 재검토해 통합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도쿄=김일규 특파원
울산 중구의회가 혼자 사는 노인의 병원 동행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에게 예산 범위에서 1일 8시간 요양보호사 등이 보호자로 병원에 동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행 서비스 중 질환 발생 및 악화 등의 사유가 생겨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8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