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 꼭 개선돼야 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날로 지옥화양상을 띠어가고
있는 교통난이라는데 어느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교통난은 심각한 극한상황에 이르고 있다. 중앙 지방 할것없이 극심한
교통정체가 국민의 일상에 능률저하 시간낭비등 엄청난 불편을 주고 산업의
자재.제품의 수송을 마비시킴으로써 국민생활과 산업에 모두 마이너스
효과를 주고있다.
게다가 세계제일이라는 높은 교통사상자 통계가 말하듯 자동차등
교통수단이 생활에 편익을 주는 문명이기가 아니라 인간생명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명의 흉기로 바뀌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라는게 오늘의
우리교통현실이다.
따라서 교통대책은 어떻게 하면 국민생활의 편익과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인간생명의 안전을 지킬수있는가가 핵심이 돼야한다.
그런데 본란이 보는바로는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그런 핵심문제를
극복하기에는 효과가 의심스러운 부분적 처방인데다 부처할거주의식인
분산된 대응에 그치고있다. 새해부터 실시될 96년까지의 7차5개년계획에
교통소통원활화 대책이라하여 계획된것이 고작 교통경찰의 인원.장비의
증감이나 교통행정의 전산화,교통방송국의 확대같은 것이라면 너무나
문제의식이 결여되고 숲을 못보는 안이한 대응이라 할수밖에 없다.
도로망의 정비 확충,지하철 고속전철의 증설등 교통수단의 개선확충이
5개년계획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항목으로 포함됐다는것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본란이 강조하고 싶은것은 여러 문제가 걸려있는 교통문제를
지엽적으로 또 수평적으로 다루는 것보다도 각부처의 할거주의식행정의
한계를 초월한 입체적 대응을 가능케 할 교통대책의 일원화와 종합화가
실현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통소통원활화대책을 보다 효과있게
하기위해서는 이문제에 정부가 최우선의 정책순위를 부여하여 전문가들의
지혜를 집약한 합리적이고 입체적 종합적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한다.
현재 400만대를 넘었고 10년내에 1,500만대로 예상되는 폭발적인
자동차생산 보유대수의 증가를 어떻게 할것인가. 또 자동차의
주행공간으로서의 각종 도로면적을 어떻게 확충하며 주차공간을 어떻게
확보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지켜야할 전체국토및 도시계획과의 조화를
어떻게 이룩할것인가. 게다가 대기오염문제엔 어떻게 대처할것인가.
우리의 현실은 이런 근본문제들에 대한 대응이 담긴 입체적이며 종합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