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반도비핵화선언과 관련한 남북한 양측의 의견이 급속히 접근해
감에 따라 연내에 문안정리작업을 마친뒤 늦어도 오는 1월15일까지는 양측
총리들이 서명, 발효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7일 오후 정원식국무총리주재로 삼청동총리공관에서
남북관계장관회의 를 열고 한반도비핵화선언과 관련한 북한측의 전략을
분석하고 우리측의 대응전략을 논의, 이같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 "북측은 내년 2월18일로 예정된
제6차 평양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양측 총리들이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에
서명, 발효토록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우리측의 입장은 1월15일 이전에
서명, 발효시키자는 것"이라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6일의 1차 접촉에서 북측이 제안한 비핵화선언안이
우리측 의 공동선언안에 상당히 근접해 있기 때문에 2차 접촉에서는
문안정리가 완전타결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8일의 판문점 대표 접촉에서 북한이 내년 1월중 한반도
비핵화공동 선언에 합의할 경우 내년 2월말부터 실시되는 팀 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의 서명및 발효 절차와 관련,
"양측대표들이 공동선언안의 문안정리작업을 마친뒤 각자의 총리에게 보고,
서명을 받아 판문점에 서 문안을 교환하면 즉시 발효토록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해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합의에 따른 쌍방의 민간
핵시설과 군사시설에 관한 남북한 동시시범사찰이 늦 어도 제6차
평양회담이전에는 실시돼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제2차 접촉에서 북측이 공동선언 문안에 명문화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 <핵공격을 가상한 군사훈련과 군사연습의 중단>조항과
우리측이 전문에 명시한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안전협정 서명,
이행문제등을 같이 삭제하거나 또는 공동선언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특히 지난 26일 1차 실무접촉에서 IAEA에 의한 대북
국제핵사찰문제를 남북한 핵협상과 사실상 분리키로 의견을 모음에 따라
남북 양측이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
남북한 동시시범사찰이 IAEA의 핵사찰에 앞서 실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적극 관철한다는 방침인 것 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2차 접촉에서 공동선언안의 문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금년내에 재차 접촉을 갖고 내용과 문안정리를 완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