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10년간 42조원을 들여 본격 추진되는
농어촌구조조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화되어 있는 기존의
농업소득증대사업을일원화하는 한편 사업방식을 품목및 농가중심의
개별사업위주에서 지역중심의 종합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농어촌발전기금 지원도 지금까지의 현행 단위사업별 품목별 소액
분산지원방식을 지양하고 모든 사업을 시.군단위로 추진되는 지방정부의
지역 농업종합개발사업 및 정주생활권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지원키로 했다.
26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농업개발사업은 사업선정권자와
자금집행방법이 다원화되어 있어 농수산정책자금이 지역별로
중복투자되는가 하면 단위사업별 품목별로 각 시.도에 균등하게 사업량을
배정하다보니 사업적지에 자금이 집중지원되지 않고 특정 지역에서는
지역에 별로 필요치 않은 사업이 추진되는등 투자효율성이 낮아 예산을
낭비하는 폐단이 많았다.
이에따라 정부는 다원화된 농어촌발전기금 집행체계를 단일화,모든사업의
자금지원을 각 시.도를 통해 배정하는 한편 각 시.도가
농어촌발전기본계획을 수립토록해 이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농발기금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같은 업무를 전담할 기구를 금명간 각 시.도에 설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