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재무부는 제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자금흐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제조업에 대한 은행대출의 지도비율을
올해의 50% 안팎에서 내년에는 55% 정도까지 높이고 이제까지와는 달리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제조업에 대한 대출지도비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금이 사치소비성산업으로 몰리는 것을 막기위해 은행여신금지대상을
주택의 경우 현재의 전용면적 51평이상에서 40평 안팎으로,호화음식점의
경우 건평 또는 대지 100평 이상에서 좀더 작은 규모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재무부방안은 우리경제의 당면과제인 물가안정과 국제수지개선을
위해서는 제조업의 경쟁력강화가 필수적이며 이를위해 제조업으로 자금이
유입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제조업
가격경쟁력약화의 원인으로 꼽혀온 고임금과 고금리는 인력과 자금부족의
결과로서 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에 더많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논의
여지가 없다. 특히 내년에는 잇따른 선거때문에 공급된 자금이
소비성산업으로 몰릴 가능성이 커 재무부의 대책마련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하면 효과적으로 문제해결을 할수 있느냐는 구체적인
수단이다. 재무부안은 제조업대출 지도비율을 높이고 이를 제2금융권에도
적용하며 소비성산업에 대한 여신규제와 조세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은행의 제조업대출비중이 89년의 43. 3%에서 금년 9월에는 47.
1%까지 계속 높아졌으나 제조업의 자금난은 해소되지 않았으며
소비성산업에 대한 세제상의 규제도 지난 몇년동안 되풀이 되었지만 효과를
거두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몇몇 대기업들의 석유화학등
특정산업에 대한 중복과잉투자와 지난 몇년간의 부동산투기여파에 따른
과소비풍조의 만연때문이다.
따라서 제조업대출비율의 인상등 전시행정적인 조치보다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가 안되도록 유도하고 제조업이 다른 산업보다 유리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할수 있다.
또한 다행히 최근 부동산투기가 상당히 진정되었으나 금융자산운용의
단기화경향에서 엿볼수 있듯이 투기재발의 가능성은 여전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고삐를 늦추어서는 안될 것이다.
물가안정및 국제수지개선이라는 문제와 제조업경쟁력강화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연관되어 있어 정책선택의 폭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실정은
이해하나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감만 못하다"는 말대로 일관된 정책의지를
갖고 어려운 시기를 헤쳐가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