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21일자) - I > 경제/선거운영 떠맡은 부분개각

13대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폐막에 뒤이어 19일 정부는 국방 문화
체육청소년 상공 건설 총무처 정무제2등 7개부처 장관을 경질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이번 개각의 특징은 총선에 대비한 내각이면서도 지금까지의 정부정책을
바꾸지 않고 일관성있고 강력하게 추진하기위한 최소한의 부분개각이라는데
있다.
그것은 정원식총리와 선거출마설로 경질되리라던 경제팀장인 최각규
부총리겸 기획원장관을 유임시키고 재임기간이 비교적 길었거나 내년
선거에 출마키로 된 일부 장관만을 경질한데서도 엿볼수 있다. 특히
최각규 기획원장관과 청와대의 김종인경제수석및 재무 농림수산 동자등
경제팀을 그대로 두고 상공 건설만 경질한것은 어려워지리라는 내년경제를
차질없이 이끌어가기위해 지속적으로 경제정책을 강력추진하기위한
인사포석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인플레 자금난 인력난에다 국제수지적자 생산성저하라는
우리경제의 애로.취약점을 이 경제팀이 타개하고 극복할수 있을는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한가지 분명한것은 누가 맡더라도 한국경제의 활성화를
당장 기대할수는 없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나와있는 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
기술우선 정책과 수출산업의 구조조정정책및 산업평화를 위한 노사협조
정책을 일관성있게 꾸준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만 우리경제의 활로가
열린다는 점이다.
특히 경제활성화를 돕기위해 우리는 기업이 의욕을 가지고 활동할수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정책을 펴줄것을 재출발하는 최각규경제팀에 강력히
촉구해 마지않는다.
지금 급격하게 변동하는 세계정세와 남북한의 화해는 성숙된 민주정치와
번영하는 경제에의한 국내통일 역량의 안정적 축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수출등 우리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또한
4대선거는 통화팽창에의한 인플레를 불가피하게 한다는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새지평이 전개되는 92년에 대내외적으로 실패없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할
내각의 책임은 과거 어느때보다 막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새삼 강조하지
않을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