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는 최근 식량공급 부족에다 원재료 및 연료, 전력 등의 부족,
외채누적 및 경화부족 등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국면에 빠져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긴장이 크게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일 "89-90년 북한경제 개관"이란 보고서(오강수
연구원)에서 북한경제에 대한 소련 사회과학원 산하의 국제경제 및 정치
연구소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북한은 `자력갱생''원칙에 입각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모순이 누적되어 현재 심각한 경제위기 국면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또 "오늘날의 북한경제상황은 부문간 불균형과 만성적인
원재료, 연료 및 전력의 부족, 기술장비의 낙후성 및 수송에서의 결손
등으로 특징지을수 있다"면서 "이같은 문제점들은 단시일내에 해결하기가
불가능하며 특히 주민들에 대한 식량공급 부족으로 인해 조성되고 있는
사회적 긴장 등은 가까운 앞날에 북한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극히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특히 "만성적인 식량부족의 결과 제대로 먹지 못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크게 고조되고 있으며 기간사업에 대한 투자정책은 생산능력의
양적확장에 치중한 나머지 시설현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인민경제의 각 산업무문은 심각한 기술퇴보의 상태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식 GNP(국민총생산) 개념인 <사회총생산>(GVSP)은 지난
88년 2백6억원에서 89년 1백95억원으로 줄어들어 5.7%가 감소한데다
90년에도 89년수준에 머물렀으며 국민소득(NMP, 시회총생산중 소비된
생산수단을 보상하고 남은 것)은 88년 1백87억원에서 89년 1백79억원으로
4.3% 감소한데 이어 90년에는 1백80억원으로 0.6 %의 미약한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 지난 1월 현재 북한은 32억루블(19억4천만달러)에 달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채무와 25억루블(15억2천만달러) 수준인 대소채무 및
13억루블(7억9천만달러)에 이르는 해외채무 등이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업총생산은 89년 10%, 90년 0.5%가 각각 감소했으며 농업총생산은
89년 44억원으로 1%의 낮은 증가율을 보였고 수확감소로 인해 90년에는
43억5천만원으로 줄어 들어 다시 88년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