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상품차관 1차분 8억달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 공화국이 한국
차관의 채무이행에 관한 보증서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지난 11월 말부터
신용장 개설이 중단되고 있다.
18일 소련에 진출한 한국 상사들에 따르면 각 공화국의 이같은 보증서
제출 거부로 현재 상품차관의 선적을 제때에 하지 못하는 등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으며 국내 생산업체의 공장 가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소련 대외경제은행은 공화국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한 조치로 지난 달 말
차관융자 심사를 대폭 강화하여 최종 소비지 공화국이 채무를 반드시
상환하겠다는 별도의 보증서를 FTO(대외무역공단)를 통해 제출하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사실상 파산상태에 있는 대외경제은행이 한국 차관에 대한
자체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불가피하게 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각 공화국은 이에 대해 지난 4일 대외채무 분담비율이 확정된 만큼
별도보증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없다며 이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FTO는 공화국 보증서를 아직 받지 못해 대외경제은행에 융자
신청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신규 신용장 개설이
한 건도 이뤄지지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4일 합의된 각 공화국 및 발트 3국간의 외채 분담비율은 지난
1월1일현재 외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 분담비율이 대소 경협차관에
그대로 적용될지는 아직 분명치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소련당국이나 대외경제은행은 이날 현재 한국이 제공한 현금차관
10억달러와 상품차관 8억달러의 공화국별 배분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