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의 단일경제권으로 탄생할 유럽경제지역(EEA)의 창설이 EC산하
유럽재판소의 무효화 선언으로 일단 제동이 걸렸다.
유럽공동체(EC)소속 12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소속 7개국은 오는
93년1월1일로 예정된 EC공동시장탄생과 때를 맞춰 EEA창설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EC재판소는 14일 EC위원회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지난10월22일
가조인된 EEA창설협정 가운데 EEA 재판소관련부분이 EC법규에 어긋날뿐
아니라 EC창설 근거인 57년 로마조약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EEA를 구성하고있는 양대기구의 하나인 EC는 회원국이 양도한 주권과
독자적인 법질서를 바탕으로 한 정치.경제.통화공동체인 반면 EFTA는
계약에 의거한 자유무역지대라고 전제,동일한 판결이 EC와 EFTA회원국에
각각 달리 적용돼 모순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따라 EC와 EFTA양측은 즉시 법률전문가를 동원,의견서 검토작업에
들어갔으며 이를 바탕으로 오는 19일 EC.EFTA간 고위협상그룹회의,EC상주
대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C관리들은 EEA가 예정대로 93년부터 출범하기 위해서는 국내법 개정과
실무작업을 감안해 늦어도 92년2월까지 협정이 조인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EC재판소의 의견서 파문으로 한동안 창설협정은 지연되겠지만 EEA의
창설이 대세인 만큼 협정체결은 무난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