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14대공약 제도개선에 역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웅배정책위의장) 첫 회의를 열고 14대총선에 대비한 공약개발방향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과거 각종 선거에서 사업성 공약에 치중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이 가중됐다는 점을 감안, 이번 총선에서는 사업성 공약보다는
제도개선적 공약개발에 주 력키로 의견을 모았다.
민자당은 이에따라 빠른시일내에 복지, 농어촌발전분야, 교육,
민생치안등 각분 야별 정책공약을 개발, 소속 의원들이 총선에 앞서
활용할수 있도록 했다.
-
1
▶원경희씨 별세, 서동면 前 삼성 부사장 모친상, 김은미 前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부장 시모상=2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실 발인 5일 오전 7시 02-3410-3151▶목영덕 前 매일경제신문 광고담당 이사 별세, 민경희씨 남편상, 목승현·목승훈씨 부친상, 서현덕씨 장인상, 박혜진씨 시부상= 3일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301호실 발인 5일 오전 8시30분 02-2262-4819
-
2
◈경북대 ▷과학기술대학원장 박종균 ▷경영대학원장 김판수◈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장 강민조◈서울경제신문 ▷편집국 골프스포츠부 선임기자 겸 서경골프 사업담당 부사장 오태식
-
3
김두겸 울산시장이 1호 공약으로 내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공장용지 활용 건의안’을 중앙정부가 전격 수용해 울산발 친기업 정책이 큰 관심을 끈다.정부는 지난달 말 울산과 부산 제2에코델타시티 등 비수도권 주요 지역 15곳의 그린벨트 해제 방침을 밝혔다. 전체 규모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15배인 42㎢에 달한다.울산권 해제 대상은 울산 수소 융·복합밸리(280만㎡), 울산 유(U)-밸리 국가산업단지(360만㎡), 성안·약사일반산업단지(68만㎡) 세 곳이다.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이 80%를 넘는 곳으로, 기존 제도에선 원칙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지로 평가된다.김 시장은 2022년 7월 취임 초기부터 “울산 전체 면적의 25%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도시를 조성하려면 그린벨트를 산업용지로 활용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공언했다. 이후 대통령 주재 회의, 시·도지사 회의 등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지방정부 권한 확대를 수차례 건의하며 전국적 여론 확산에 나섰다. 그 결과 지난해 2월 대통령 주재로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규제 혁신 방안이 본격 논의됐다. 이번에 후속 조치가 현실화된 것이다.김 시장은 “울산이 주도한 규제 개혁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핵심 전략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울산에 세계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담대한 미래를 활짝 열어가겠다”고 말했다.김 시장은 지난해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도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취임 후 이 법이 지방 에너지 자주권을 키울 발판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법 시행으로 전기 생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