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4대선거와 국내시장의 개방을 맞는 내년도 우리경제에 관해
두개의 조심스런 전망을 내놓았으나 내년의 경제상황이 대체로 올해보다
더 나쁜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했다.
17일 한은은 "92년 경제전망과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통화.재정등
거시경제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용되지 않을 경우의 ''전망 1''에서 실질
국민총생산 (GNP) 성장률은 올해의 8.5%(추정)에서 8%로 떨어지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경상수지 적자는 올해의 95억달러에서 1백10억
달러, 소비자 물가는 올해의 9.6%에서 12%로 각각 악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은은 이어 통화.재정 정책면에서 총수요 관리가 강화되고 임금이
안정되는 경우의 ''전망 2''에서 성장률은 7%로 둔화되고 경상수지 적자는
90억 달러로 올해보다 5억달러, 소비자 물가는 8%로 1.6% 포인트 각각
개선되는 반면 실업률은 2.5%로 올해보다 0.2% 포인트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의 이같은 경제전망은 우선 해외경제여건에서 미국경기의 회복이
예상외로 지연되고 독일및 일본의 경제성장도 둔화되고 <> 원유가는
안정세를 보이지만 기타 원자재 가격은 소폭 상승하며 <> 국제금융시장의
자금부족을 기본전제로 하고 있다.
국내경제여건에서는 4대선거 실시로 <> 과소비, 인플레 기대심리 확산,
인력난 심화 <> 선거분위기를 틈탄 가격인상 행위및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가 있는데다 <> 통화.재정면에서 확대 압력이 우려되고 시장개방
확대로 <> 수입증가 예상, <> 수입 자유화 계획에 따른 43개 농수산물
수입자유화, <> UR 타결시 서비스, 농업부문의 개방확대 불가피등의
상황을 예견하고 있다.
내년도 소비증가율은 올해의 8.9%보다 줄어든 8.8-8% (전망 1-전망 2),
고정투자는 9.2-6%, 상품 수출은 8.7-10%, 상품 수입은 11.2-9.5%로 각각
전망됐다.
경상수지 적자는 올해의 95억 달러에서 1백10억-90억 달러로
예측됐는데 이중 무역수지는 1백억-90억 달러, 무역외및 이전수지는 10억
달러의 적자를 각각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실업률은 전망 1에서 올해와
같은 2.3%, 전망 2에서 2.5%로 예측됐다.
따라서 한은은 내년도 경제운용에 대한 의견에서 "미국등 해외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데다 국내적으로는 4대선거와 시장개방등으로
경상수지 적자폭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확대된다면 앞으로 우리경제의
운용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전제하고 내년 경제정책을 "국제수지
방어에 최우선을 두고 경제성장률 7%이내, 경상수지 적자 90억 달러이내,
소비자 물가상승률 8%이내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에따라 총수요 관리 강화, 임금안정및 부동산 투기 억제에
주력해야할 것이라면서 내년도 ''총통화(M2) 증가율은 15-18%'' 에서
운용하고 추경예산의 편성을 지양하고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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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년 경제전망 (%, 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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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1 전망 2
<> 경제 성장률 8.0 7.0
* 민 간 소 비 8.8 8.0
* 고 정 투 자 9.2 6.0
(건 설) 7.9 3.6
(설 비) 10.7 8.8
* 상 품 수 출 8.7 10.0
* 상 품 수 입 11.2 9.5
<> 경 상 수 지 -110 -90
* 무역수지 -100 -80
* 수출(통관 785 790
(증가율) (9.8) (10.5)
* 수입(통관) 920 905
(증가율) (11.8) (10.0)
* 무역외및 이전 -10 -10
<> 도매물가 상승률 5.0 3.4
<> 소비자물가 상승률 12.0 8.0
<> 실 업 률 2.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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