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은 13일 막을 내린 제5차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합의서와 핵문제를
분리 타결키로 함으로써 북한의 핵무기개발문제는 여전히 남북문제의
불씨로 남게됐다.
합의서채택서명으로 남북한 평화공존과 통일을 위한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지만 세계각국이 동북아안보의 최대위협요소로 우려하고있는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노태우대통령이 연형묵북한총리 일행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번
회담에서 핵문제에 관해 완전한 해결을 보지 못한것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힌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물론 핵문제에 대해 이달중 실무대표접촉을 갖고 계속 협의키로 했으나
이는 합의서채택을 위한 "명분"에 지나지않는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우리측이 추구하고있는 북한의 핵무기개발포기와 핵재처리시설의
폐기를 유도하기까지는 아직도 넘어야할 산이 많다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한이 핵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제 북한의
핵문제는 핵확산금지조약체결당사국으로서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안전협정서
명및 핵사찰수용문제와 남북한간 직접협상등으로 이원화되는 국면을 맞게
됐다.
우리측이 이번에 긴급제안한 "한반도의 비핵화등에 관한 공동선언"에서
남북한동시 시범사찰의 실시시한을 내년1월말로 못박은것은 최소한
2월이전까지는 북한의 핵재처리시설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표명한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내년2월의 국제원자력기구(IAEA)이사회개최이전까지 북한이
핵안전협정서명과 핵사찰수락은 물론 핵재처리시설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국제적인 제재를 피할수없다는 경고의 의미로 해석된다.
물론 북한이 핵안전협정서명이전에 남측과의 협상을 통해 핵재처리시설의
폐기를 공동선언하고 동시시범사찰에 응할 경우 북한의 핵문제는
해결될것으로 판단된다.
남북양측이 이번에 막후비밀접촉을 통해 핵문제에 관해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았다는 관측도 나오고있는것을 고려해볼때 앞으로 있을 남북한
핵협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촐해낼것인지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