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법무부장관은 13일 "인명살상 등 엄청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자들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 정신보건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14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금품살포,폭력,비방
등을 중점단속, 정파를 불문하고 단호히 의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이날 대구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 대구교정청을 초도순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약 93만명으로 추정되는 정신질환자 가운데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약 11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을 국가에서
치료를 하고 사회에 복귀토록 해야 하지만 입법의 미비로 국가가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장관은 "현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수용된 4백99명의 정신질환자
가운데 살인 강도.강간.방화범 등 강력사범이 57%나 되고 있다"면서
"자율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규제할수 없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를
위해서는 정신보건법 제정이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장관은 "일부에서 이 법의 부작용만 강조하여 반대하고 있으나
각계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 부작용을 불식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해 법
제정을 다시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14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 50개 지청에 전담수사반을 가동,
불법사전선거운동사범을 강력히 단속해 선거혁명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이밖에 "사회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연말연시를 맞아 공직
및 사회지도층 비리척결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흉악범의 재범방지를
위해 개전의정이 없는 흉악범은 단계별 특별정신교육과 육체노동을
실시하고 일반사범에 대해서는 개인별 적성에 따라 1인 1기 기술교육과
외부통근작업을 실시,재범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