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1일 최근 소련사태에 따른 대소경협
자금 30억달러의 채권확보문제와 관련 "현단계에서 볼때 소연방정부의 채무
지급 보증에 대한 재확인절차를 거쳤기때문에 소련이 <독립국가연합체>
또는 개별독립국가로 분리 독립되더라도 대외채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최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과위에 출석, <대소경협현황과 추진방향>을 보고
하면서 "소연방및 12개공화국은 <대외채무에 대한 양해각서>(10월28일)에서
대외채무에 대해 연방및 12개공화국이 연대하여 상환할 것임을 선언했다"고
상기시키며 이같이 밝혔다.
소련이 과연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다고 보느냐는 여야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최부총리는 "사태가 유동적이라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으나 우리정부가 제공한 채무를 꼭 상황받도록 외교노력을
경주하겠다"면서 "부산지역 신발업체등이 대소연 불수출 차관동결로
수출이 막혀 자금사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원책을 검토하겠다" 고
말했다.
최부총리는 앞으로의 대소경협 추진방향에 대해 "소련정세는
독립국가연합체 결 성 합의등으로 연방체제가 매우 유동적이므로 상황의
진전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 다"고 말하고 91년 소비재차권 8억달러의
집행은 정상적으로 추진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방체제,
대외경제은행등의 변경이 확정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완조치를 강
구할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92년도와 93년도 소비재및 플랜트 차관분 12억달러에 대해서는
연방체 제, 대외경제은행등 경협창구가 명백해진후에 소련측의 차관협의에
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대소경협 30억달러중 91년도 계획 18억달러 가운데 은행차권
10억달러 전액 <>소비재차관 8억달러중 4억달러를 이미 제공한바 있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소련사태가 안정될때까지 대소차관을 일단 동결할것
을 촉구하면서 정부의 채권확보대책을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