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만약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실패할 경우 종합무역법 301조를 강력
히 적용하는등 쌍무간 통상압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미무역대표부의 한 관리
가 10일 말했다.
이관리는 이날 오후 워싱턴기자센터에서 아시아지역특파원들과 가진
"미국의 대아시아무역정책"에 관한 배경설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내년은
특히 선거를 의식한 미의원들의 아시아국가에대한 통상압력이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의 쌀시장개방문제와 관련,이 관리는 쌀시장개방이 한국에서
경제이슈보다는 정치이슈로 다뤄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는 총체적인 무역자유화방안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할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관리는 이어 한국은 아직도 시장개방을 해야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한국의 시장개방을 위해 계속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리는 또 이제까지 한미간의 통상관계는 항목별로 위기를 관리하는
단계였다고 지적하고 이제부터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할
단계라고 주장했다.
이관리는 그러나 이같은 단계가 미.일과 같은 경제구조조정단계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분명한 언급을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