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의 전기가 될 EC(유럽공동체)정상회담이 9일 네덜란드 남부
고도 마스트리히트에서 개막,통합의 양대 지주인 정치및 경제통합을 중점
논의했다.
EC 12개국정상과 EC집행위원장등 EC수뇌들은 마스트리히트주 정부청사에서
열리는 이틀간의 회담에서 외교.안보면에서의 공동노선을 추구하는
정치통합(EPU)과 단일은행 단일통화를 궁극 목표로 설정한 경제
통화통합(EMU)의 방법과 일정에 대해 정치적 결단을 내림으로써 향후
EC통합의 기초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회담관측통들은 이미 절충을 거쳐 마련된 정치 경제 통화통합 조약초안이
회원국간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당초 구상보다 상당히 완화됐으며 아울러
EC통합이 역사적 대세임을 들어 이번 회담에서 EC의 장래를 결정지을 정치
경제 통화통합조약이 탄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치통합에 있어 외교 안보면에서의 공동노선은 주요 사항에 대한 회원국
전원일치 합의를 조건으로 타결될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회담중
서구연합(WEU)과 EC,그리고 나토간의 관계정립도 일차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돼온 "연방주의"문구는 조약문안에서 삭제되는 대신 영국은
사회분야등 다른 이슈에서 일부 양보할것으로 예상되며 조직범죄와
마약단속을 위한 유럽경찰기구(유로폴)설립이 합의될것으로 보인다.
경제.통화통합에 있어서는 늦어도 99년까지 단일통화 단일은행출범을
규정한 사전절충안이 통과될것으로 보이나 영국과 덴마크등이
최종단계참여에 대한 특별유보권을 요구,논란을 빚을것으로 예상된다.
회담에서는 또 정치 경제통합못지않게 EC내 "빈.부회원국"문제가
주요의제로 등장할것으로 보이는데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등 남국들이
보다 부유한 북국에 대해 재정면에서 보다 큰 지원을 요구할것으로
예상된다.
EC의 권한을 노동등 사회분야에까지 확대하는 제안은 영국의 반대로 역시
논란이 예상되며 정치통합의 주현안가운데 하나인 유럽의회권한강화는
프랑스와 영국등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진전이 있을것으로
관측되고있다.
마스트리히트회담은 이밖에 동구를 대상으로한 EC영역의 확대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며 별도 외무장관회담을 통해 유고사태도 논의될 계획이다.
한편 줄리오 안드레오티 이탈리아 총리는 회담개막에 앞서 "전반적 협상이
막판에 가서 타결될것"이라고 회담성과에 낙관적 전망을 표명했으며 자크
들로르 EC집행위원장은 8일 마스트리히트에서 유럽연방지지자들과의
단합대회를 갖고 이번 회담의 유럽통합이 전기가 될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