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위해서는 기금조성액의 50%로 돼있는
재정예탁비율을 대폭 낮추어 연금기금자체적으로 서민주택지원등
복지사업을 벌이도록 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발표한 "국민연금기금의 복지부문
활용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오는 2000년께는 전체적립기금액이 79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기금을 비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특히 신규조성자금의 50%를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맡기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지원 산업지원자금등 국민연금기금본연의 기능과는 상이한
부문에 기금이 투입되고 있을 뿐 아니라 기금의 사용내용 공개나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