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 간담회 내년 경제운용방향 설정 수출.제조업경쟁력 강화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7~ 7.6%수준으로 낮추어 잡아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개선에 내년경제운용의 최우선을 두기로했다.
정부는 7일하오 과천 정부청사에서 최각규부총리주재로 재무 상공 동자
건설 노동 농림수산부장관과 한은총재 KDI(한국개발연구원)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경제운용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에 4차례의 선거로 안정기조가 흔들릴 우려가 큰
점을 감안, 임금안정 선거에 따른 불안요인 최소화등 안정화시책에 역점을
두면서 수출및 제조업경쟁력 강화에 주력한다는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이를위해 민간대기업의 임금을 안정시킬수 있는 금융.세제상의 실효성있는
조치를 강구하고 통화와 민간소비를 최대한 긴축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수출촉진을위한 자금지원도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총량지표와 관련,실질경제성장률은 올해 8.5 8.7%(추정치)에서 내년에는
7.5%수준이하로 낮추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8 9%,경상수지적자는 80억달러
이내로 관리키로했다.
이를위해 수출은 금년보다 13.0%,수입은 11.5%를 늘려잡기로 했다.
총통화증가율은 재무부는 자금난등 현실적인 부작용을 들어 16~20%로
신축운용해야한다고 요구했으나 경제기획원측이 전체적인 경제안정을 위해
18%이내로 낮추어야한다고 주장,최대한 긴축운용한다는 원칙만 설정했다.
구체적인 정책과제와 관련,무역금융을 계열대기업까지 확대할 경우
경제정책기조나 통화관리 통상마찰등에 부담을 줄것으로 판단,비계열
대기업에 한해 무역금융융자대상 범위를 연간수출액 5천만달러이하에서
1억달러까지로 넓히는 방향으로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
계열대기업에 대해서는 CMA(어음관리구좌)에 대한 무역어음편입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높이고 기업금전신탁에도 편입토록하는등 무역어음
활성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키로했다.
임금안정을 위해서는 총액을 기준으로 인상률을 대기업과 서비스부문은
5%,중소제조업은 한자리수 범위내로 유도하되 이를 지키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의 대출규제등 직.간접적인 규제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했다.
이밖에 전체적인 경제안정을 위해 주택건설물량을 올해 60만가구에서
내년에는 50만가구로 축소하고 상업용건축물에 대한 건축규제를 지속하는
한편 주택금융을 축소,전체 건설투자증가율이 5%를 넘지않도록 관리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부처별 실무협의를 벌여 오는 20일께
구체적인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