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당국은 최근 정부일각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재벌그룹 소속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부활 움직임에 강한 반대를 제기하고 있다.
3일 재무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계열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을
부활시키면 통 화증발을 초래하고 정책금융을 확대시켜 금융자율화에
역행하는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것이다.
재무부의 한 관계자는 재벌그룹소속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은 지난
88년2월 정 책금융을 축소한다는 차원에서 폐지됐는데 4년도 넘지 않아
이를 다시 부활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전체수출액의 50%이상을 차지하는 계열대기업에 대해
무역금 융을 부활시켜 달러당 3백원수준으로만 금융지원을 하더라도 규모가
연간 2조5천억 원을 넘어서게 되며 이는 연간 총통화증가율의
3%포인트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계열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의 부활은 정책금융을 축소시켜
금융자율화 를 촉진하겠다는 정책의지와도 배치되는 것이며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축시킬 가능성도 많다고 밝혔다.
한은관계자도 계열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은 통화공급량을 대폭
확대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다른 분야의 금융지원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통상마찰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추진되 어야 하며 단순히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일시적인
수출촉진에는 기여할 수 있겠 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계열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부활문제는 현재 전경련 등 업계에서
꾸준히 요청 하고 있으며 최근 경제기획원, 상공부 등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