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에 시달려온 지역의료보험이 내년 4월께부터는 흑자시대로
돌아설 전망이다.
2일 보사부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전국 2백66개 지역의보조합중
1백23개 조합이 4백24억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이달중으로 전국
2백66개 지역의보조합에 추경예산 국고보조분 1천9억원이 지급될 경우
적자조합은 모두 46개가 되며 적자액도 63억원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국고보조분 1천9억원은 당초 정부가 지역의보재정의 50%를 충당하기로
한 약속에 의해 전국 2백66개 조합에 골고루 배분되기 때문에 재정상태가
취약한 46개 조합의 경우 적자를 완전히 보전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사부는 그러나 이들 46개 적자조합도 국고보조를 받을 경우 대부분
1-2억씩의 적자수준으로 재정상태가 개선되기 때문에 내년 1.4분기가
지나면 모두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지역의보의 재정상태 호전에 대해 보사부는 지난 89년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실시 이후 급증세를 보였던 국민들의 의료수요가 2년이
경과하면서 안정상태에 들어섰으며 <>진료비 심사의 강화, 피보험자
전산처리등 조합의 관리능력이 향상됐고 <> 고액진료비 공동부담사업등
직장, 공무원.교직원 및 지역의보간의 재정조정 사업의 실시 등을
주원인으로 들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1월의 도시지역 보험료 납부율은 88.4%였으나 8월에는
91.5%로 향상됐으며 농어촌지역의 경우는 92.8%에서 94.1%로 향상된 점을
보사부는 지적하고 있다.
보사부는 이밖에 지난 7월부터 외래진료의 본인부담금을 2천3백원에서
2천5백원으로 올린 것도 지역의보재정의 개선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 실시된 고액진료비 공동부담사업의 경우
1백85억원의 지역조합 재정을 경감한 것으로 나타나 실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