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쓰레기 매립에 따른 환경오염과 신규매립장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추진키로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쓰레기소각로설치계획이 초년도부터 벽에 부딪치고 있다.
1일 환경처와 각 시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96년까지 서울시를 제외한 인구
30만명이상의 전국 31개시에서 모두 1조8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54기(기당
하루 2백t처리규모)의 쓰레기소각로를 건설키로 했다.
그러나 31개시중 부산 광주 창원등 3곳만이 올해 국고 85억원을 지원받아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를 마쳤고 내년에 포항 제주 전주등 3개시가
기본설계비로 8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을뿐 나머지 25개시는 아예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
이같이 대부분의 시에서 추진에 차질을 빚고있는 것은 소각로 설치비용이
1기당 3백억원이나 되는데다 국고지원액(재정특별융자)이 전체건설비용의
30%에 불과해 지자제들이 예산확보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1기당 건설기간이 3년이나 소요되는 소각로 54기를 오는 96년까지
모두 완공하려면 93년부터 연간 7백50억원씩의 국고지원이 필요한데 이의
계속적인 지원도 불투명해 내년이후의 전망은 더욱 어렵게 될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경우 쓰레기처리는 앞으로도 전적으로 매립에 의존할수밖에 없어
환경오염과 쓰레기 매립난은 가속될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하루 8만7천t에 달하고 있으나
소각처리량은 0.24%인 2백t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일본의 소각처리율 72.8%에 비하면 3백분의1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31개시가 계획대로 소각로를 다 건립하고 서울시가 자체예산으로 건설하는
것까지 포함시켜도 국내소각처리율은 40%를 넘어서지 못한다.
환경처는 이에따라 지자체들의 쓰레기소각로설치를 강력히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는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재정특별융자규모를 현행 건설비용의 30%에서 70%로 올려주도록
경제기획원에 요청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