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면 톱 > 총액임금제 내년 실시 난망

노동부가 관련법 시행령개정등을 통해 도입키로한 총액임금제에대해 노총
에 이어 최근 대부분 민간기업들까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나서 이제도의
내년중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28일 관계당국및 업계에 따르면 상공부는 최근 산하 50여개
임금선도기업및 임금중점관리업체들을 대상으로 총액임금제에대한
사용자측의견을 조회한 결과 응답업체의 거의 대부분이 이제도가 노사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오히려 임금상승폭을 확대시킬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밝힌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당초 이제도의 도입을 제의했던 상공부는 가까운시일내에
업계입장을 반영한 "총액임금제 내년시행반대"입장을 공식확정,노동부에
전달할 예정인것으로 전해졌다.
상공부의 이같은 입장변화는 이제도 도입과 관련,노총이 이미 강경한
반대입장을 밝혀온점을 감안할때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모두에 외면당하는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관련법시행령개정을 통한 총액임금제의
내년중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할것이 확실시된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기업측에서 총액임금제도입에 반대하고 나선것은 우선
이제도가 기본급은 물론 각종수당 보너스등이 완전 공개된다는 점 때문으로
지적됐다.
그동안 기본급기준으로 이루어져온 동종업체간의 임금비교가 수당 보너스
복리후생경비등으로까지 확대돼 새로운 임금경쟁을 유발할 소지가
크다는것이다.
또 지금까지 임금인상률을 기본급기준으로 발표해 근로자의 임금인상률에
대한 기대심리를 충족시켜왔으나 총액임금제채택시에는 발표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노사간 마찰이 우려된다는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밖에도 기업들은 노총이 반대하는 총액임금제를 강행할 경우 92년도
임금교섭이 장기화되어 노사안정에 역행하게되고 총액임금범위에 대한
기업내부의 논란이 예상되며 개인별 지급예정액의 지속적인 산출 관리가
쉽지않아 기업차원에서 실무적인 부담이 가중된다고 주장,시행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 일각에서는 이 제도에 대한 사용자 근로자 양측 모두의 반대를
감안,우선 공무원등 공공기업에 대해 먼저 적용 시행하고 그 성과를
보아가며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