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중 건설투자증가율을 5%수준으로 억제키로하고 이를위해
내년3월말 또는 6월말까지를 시한으로 하고있는 각종 건축규제조치를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26일 경제기획원과 건설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내년에 실질경제성장률이
8%를 넘지않는 적정성장 안정기조를 유지하기위해서는 올해 상반기 18.5%를
보인 건설투자증가율을 대폭 진정시키는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에는
이를 전체경제성장률을 크게 하회하는 5%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내년에는 도로 철도 항만등 사회간접자본건설계획이
집중적으로 몰려 건설투자증가를 자극할것으로 보고 불요불급한
공공시설외에 민간시설건설은 올해와 같이 계속 억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주택의 경우 연간 건설물량을 올해 60만가구에서
내년에는 50만가구로 축소,미분양이 발생하는 지역은 신규아파트 착공을
불허토록하고 민간주택공급이 많은 지역은 공공부문의 공급을
축소조정키로했다.
상업용건축물에 대해서도 수도권과 인구30만명이상 도시에 한해
내년3월말까지 규제토록돼있는 업무시설(5천 이상)과 근린생활시설(6백60
이상)의 건축허가동결조치를 6월말까지 연장시키거나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이와함께 선거과정에서 신규 건축수요가 급증할 우려가있는 여관 호텔
호화음식점등 위락 숙박 판매시설은 건축규제기간을 내년상반기에서 선거가
끝난뒤로 연기토록할 방침이다.
건축허가대상에 포함됐으나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놓은 건축물중
행정지도를 통해 착공을 연말이후로 연기시키고 있는 대형건물들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로 내년상반기이후까지 다시 착공시기를
늦추도록할 예정이다.
이밖에 재개발및 재건축,다세대.다가구주택,연립주택(40평이상),관광전시
시설에 대해서도 건축허가규제시한(현재 내년6월말)을 신축적으로 조정
키로 했다.
정부는 잇따른 건설경기진정대책으로 건축허가면적과 건설수주액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내년에 집중적으로 치러질 선거로
민수용건축수요가 폭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구체적인 건축규제대상을
내주중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확정짓고 내년경제운용계획에 반영시킬
계획이다.
그동안 큰폭의 증가세를 보여온 건축허가면적은 전년동월에 비해 8월엔
35.1%감소,9월엔 10.4%감소로 돌아섰고 건설수주액도 8월에는
13.5%감소,9월에는 5.3%감소로 진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