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공동체(EC)는 관세무역일반협정(GATT)하의 다자간무역협상
(우루과이라운드)농업분야 교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쌀등 농산물의
개방과 관련,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의 수입장벽을 관세로 바꾸되
(관세화)5년간에 걸쳐 관세율을 30%이상 인하하고 이와는 별도로 "제로"
(0)또는 저세율의 쌀수입범위를 국내 소비량의 3%로 설정한 다음 이를 5년
후 3.9%까지 확대토록 한다는 선에서 최종적인 합의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일본의 닛케이(일경)신문이 21일 보도했다.
닛케이 신문은 이날 일본정부 소식통을 인용,이같이 전하고 미국과 EC의
쌀에관한 합의내용을 전제로 할때 일본의 경우 "제로"또는 저세율의 쌀
수입범위는 30만t(국내소비량 1천만t),그 이외 부분의 관세율은 당초
7백%,5년후 4백 5백%정도가 된다고 말했다.
닛케이신문은 지금까지 미국은 10년간에 걸쳐 농산물의 관세화를
완료한다는 방침아래 당초 3%로 시작하는 저율의 관세에 해당되는 부분을
10년째에 5.25% 이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의 고관세는 10년간 75%이상
삭감,11년째부터 세율을 50%이하로 할것을 일본 EC등 관계국에 요청해
왔으나 지난9일 열렸던 미.EC정상회담에서 관세보호삭감기간 5년,관세율
삭감폭을 30%로 할것에 타협,쌀시장개방과 관련된 수입장벽분야도 이
선에서 합의를 보게될것으로 확실시 되고있다고 말했다.
닛케이는 이어 EC는 수입장벽의 관세화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관세율을 10년간에 걸쳐 30%정도 삭감하는 선의 자세를 견지해 왔다고
밝히고 그러나 미국과 EC가 우루과이 라운드의 합의를 위해서는 상호
양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선의 합의점에 타협을 보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