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한미군사위원회 본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양 한미안보회의 개막
한미간의 각종 안보현안을 다루기위한 제2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가 20일 개막돼 22일까지 3일간의 공식일정에
들어갔다.
이종구국방장관과 딕 체니 미국방장관을 수석대표로 한 양측 대표단은
이날 상오 군사위원회(MCM)를 시작으로 안보협력 정책검토 군수협력 방산
기술협력위등 5개분과위별로 토의에 들어갔으며 북한의 핵개발저지대책과
이에 따른 한미연합군의 방위능력 향상문제,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
철수일정,주한미군주둔비용 분담문제,전시지원협정(WHNS)등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정호근 합참의장과 콜린 파월 미합참의장의 공동주재로 열린 이날
군사위원회에서는 미국의 신핵정책과 노태우대통령의 "11.8비핵화선언"이후
양국의 군사대비 방향에 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눈뒤 북한의 핵개발이
한민족 자체의 생존은 물론 아태지역 전체의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북한의 핵무장은 사전에 반드시 저지돼야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 합참의장은 특히 북한이 조속히 핵안전협정에 서명할 것과 북한내
모든 핵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국제사찰에 응할것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이
핵안전협정에 서명한뒤에도 비밀리에 핵개발을 추진할 것에 대비,준군사적
제재조치를 포함한 공동대응책을 마련키로 합의 했다.
군사위에서 논의된 대북 제재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우리측은 일단 군사적 제재등 무력사용은 한반도의 전장화를 의미하는 만큼
이같은 제재방안에 대해서는 미국의 견해이건 또는 유엔안보리의 결정이건
무조건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