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건설업계 분야별 점검 > ... 박주병기자

K건설 자금담당 이이사(49)는 요즘 회사내에서 가장 바쁜 임직원중의
한사람이다. 아침7시반에 출근해 자금계획을 수립하고 부족한 자금을
확보하느라 직원들과 동분서주하다보면 퇴근시간은 저녁9시가 넘고 몸은
파김치가 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들어서도 건설경기진정책이 잇따라 나오면서 시작된
이같은 생활은 지난9월 민간주택건설 연내 유보조치로 더욱 심해져 최근엔
체력의 한계까지 절감하고있다.
20여년간 주택업계 자금담당부서에서 일해왔지만 요즘같이
살얼음판을건너는듯한 초조한 심정은 처음이라고 이이사는 고백한다.
주택건설업계의 자금사정은 사실 이이사와같은 자금담당임직원의 생활에서
읽을수있듯이 요즘 극도로 어렵다.
고금리자금을 급조달한다는 얘기는 이제 새삼스런것이 아니며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부도업체가 속출하고 있다.
중소주택사업협회에 따르면 지난7월이후 부도업체는 모두 31개사에 이르며
이중 10월이후 부도업체만 17개사에 달해 심각성이 더해가고있다.
특히 지난달말 부도를 낸 나드리건설은 대전 안산 부평등지에서 상가를
분양받은 6백여명의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혀 안타깝게 하고있다.
회사가 소유하고있는 상가부지는 시공건설회사와 대형채권자들이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가압류해 상가분양받은 일반서민들이 분양대금을 회수할수있는
길을 막아버렸다. 상가분양자들은 이달초 서울 여의도
나드리건설본사빌딩에 모여 대책을 의논했지만 뾰족한 방안을 찾지못한채
몇몇 아주머니가 기절하기까지했다.
부도설은 대형주택업체들에도 간간이 나돌고있다.
9.28 민간주택사업승인유보조치이후 갑작스런 자금난을 겪게된 T사
H사등이 손해를 감수하고 보유택지를 토개공에 자진 반납할것을
검토하기까지했다.
공공개발택지는 은행담보도 되지않아 토개공등에 반납하고 중도금일부라도
되찾는것이 낫다는 계산에서였다.
주택업계의 자금난은 지난7월 대한건설협회가 도급1백위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금조달현황에 잘 나타나있다.
건설회사들은 조달자금의 29.23%만 은행에서 빌려쓰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인해 사채시장의존도가 높아져 업체의 49.25%가 연리21
24%의 자금을 쓰는등 연18%이상의 고금리자금사용업체가 80%에 이른다.
연체료보다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회사들은 택지대금지급을
지연시켜 토개공이나 주공등 택지개발기관들이 신규택지개발에 지장을
받는등 건설분야에 연쇄적인 자금마비 악순환현상마저 나타나고있다.
일부지방에서는 업체들이 신규택지매입을 기피하기까지해 2 3년후의
주택공급이 축소될 조짐마저 보이고있다.
이와관련,김창근 토개공부사장은 과거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기불황으로
팔리지않던 용지를 토개공이 매입했던 사례를 상기시키며 지자체
공영개발사업단의 경영난을 우려했다.
건설업체들이 이처럼 자금난을 겪게된데는 정부의 갑작스런
건설경기진정책으로 그동안 매입해두었던 택지를 계획대로 분양하지
못하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
2백만가구 건설정책을 따라오다 아파트값하락이후 주택공급정책이
정책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려나면서 자금회수시기를 예상할수 없게
된것이다.
주택업체들이 공영개발택지에 묶인 자금은 현재 약2조5천억원에 이른다.
대형건설업체들인 주택건설지정회사들이 1조9천억원,중소주택업체들인
주택건설등록업체들이 6천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협회는 택지에 묶인 자금에대한 회수시기가 지연되는것은 둘째치고
언제쯤에나 택지를 사용할수 있을지 토지사용시기조차 예측할수없다는데 더
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택지를 매입할때 사용시기를 계약서에 밝히지 않고 구두로 대략 설명한후
약속을 지키지않아 자금계획을 전혀 세울수없다는 항변이다.
실제로 구리교문지구나 인천연수 서울중계등 최근의 택지개발지구치고
예상택지사용시기를 지킨곳이 하나도 없었다.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이 개발중인 구리교문지구는 당초 올해초
분양계획이었으나 상하수도공사중단으로 분양이 늦춰지다가 결국
9.28조치에 걸려 업계의 원성을 산 대표적 개발지연지구다.
주택업계는 또 최근 환경보존정책의 일환으로 쓰레기분리수거함이나
LPG버너의 설치비용등을 별도로 부담하게됐는데 분양가에는 반영해주지않아
자금부담을 가중시키고있다고 주장한다.
원가연동방식의 분양가결정방식은 제도변경으로인한 추가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있다는 항변이다.
주택업계의 자금난은 아파트의 품질을 떨어뜨려 결국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지않을까 우려된다.
T건설의 한 임원은 지난4월이후 착공된 아파트중 철근이 적게들어간곳이
많은것으로 안다면서 완공후 소음진동이 심할것이라고 지적했다.
분양연기 표준건축비인상억제등 근시안적 처방만으로 업계를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면 결국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