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처가 최근 조선.해양기술을 연구하는 해사기술연구소의 간판을
내리기로 결정,조선업계및 관련단체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있다.
과기처는 지난12일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기능조정방침에따라
충남대덕연구단지내에 있는 해사기술연구소의 명칭을 한국기계기술원으로
바꾸고 대부분의 기능과 연구인력을 기계분야로 이전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따라 지난73년 KIST부설 선박연구소로 발족한 해사연은 사실상 해체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
그러나 조선및 기자재업계와 관련학계에서는 조선및 해양개발 산업연구의
핵심주체인 해사연의 해체가 90년대후반 세계제1의 조선강국으로
부상하려는 의욕의"싹"을 자르는것이며 해양국가로 발전해야할 한국의
위상을 크게 뒤흔드는 것이라며 정부측의 재고를 강력히 요청하고있다.
이와관련,전국7개대학 조선관련학과 교수 60여명이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한데 이어 조선공학회도 15일 긴급모임을 갖고 성명서를 채택할
움직임이다.
또한 해사연의 5개부문 부장(책임연구원)이 사표를 제출한데 이어
연구원들도 해외출국을 모색하는등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업계와 관련단체들은 과기처의 이같은 방침이 지난 8월 국무총리산하
합동평가단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해사연의 존속및 기능조정)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졸속한 행정처리라고 반발하고 있다.
과기처가 해사연의 기능을 조정키로한것은 민간과의 경쟁및 중복기능은
민간에 이양하고 한정된 정부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하며 최근
대일역조가 확대되는 기계부문의 연구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업계는 현재 해사연에 설치된 모형수조 구조시험장비
기자재시험장비가운데 모형수조만 현대중공업이 갖추고 있을뿐 대부분의
장비가 업계에 없는 것이라며 과기처의 주장대로 민간과 경쟁중복이
되지않는다고 강조한다.
특히 지난5월에 도입된 구조분야시험동은 국내유일의 시설물로 향후
차세대 첨단선형개발에 핵심적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업계는 지난86년 조선공사(현한진중공업)를 법정관리로 몰아간 결정적
요인이 됐던 노르웨이 프로보선사건도 선체구조분야에대한 기술부족으로
야기된점을 상기시킨다.
업계는 또 과기처의 결정이 정부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키위한 것이었다면
업계의 자금지원을 유도할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한 예로 업계와 정부는 지난88년부터 선박건조의 전산화를 위해
야심적프로젝트인 CSDP(선박설계생산전산시스템)를 공동개발하고 있으며
여기에 업계로부터 2억원의 자금지원이 나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즉
이같은 프로젝트를 확대하면 얼마든지 업계의 참여를 유도할수 있다고
말한다.
또는 운영비의 50%를 업계가 내는 자동차종합연구소처럼 운영할수도
있는것이 아니냐고 반문하고 있다.
그리고 기계부문의 대일적자를 개선해보겠다고 한다면 오히려
대일의존도가 심화되는 조선기자재개발연구를 적극화,그 중심역할을 하는
해사연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는 또 일본의 경우 조선부문에 대한 정부산하 전문연구기관만해도
운수성아래 선박기술연구소를 비롯 7개나 있고 미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노르웨이등에도 평균2개이상씩 있다고 말한다.
더구나 현재 세계각국이 지구의 마지막 보고라고 할수있는 해양개발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사연의 해양연구부문은 물론
해양연구의 기초기술인 조선연구부문을 기계부문으로 이전하는것은
세계적흐름에 역행하는것이라고 주장한다.
업계는 과기처가 앞으로 해사연의 기능을 민간이 맡아야한다는 취지를
강조하고있는데 대해서도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한다.
해사연의 현재와같은 시설과 인력을 갖추기위해서는 5년에 걸쳐
약10억달러의 비용이 들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업계는 그동안 10년간의 불황과 노사분규에 시달리다가
최근에와서야 비로소 호황을 맞고있다는 점을 지적,아직은 업계의 능력이
그정도를 담당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이에따라 업계는 당분간 해사연의 기능이 현재대로 존속돼야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