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면 톱 > 미국, 북미자유무역협정체결 내년말까지 연기

미행정부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체결을 내년말 대통령선거가 끝난
이후까지 늦추기로 최종방침을 정한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9일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지난주 실시된
펜실베이니아주 상원의원선거결과를 분석해온 정부가 협상연기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정부관리들은 협상타결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지 정치적인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은 내년초의 협정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해왔으나
펜실베이니아주선거에서 협정을 체결할 경우 값싼 멕시코 노동력때문에
미국의 대량실업사태가 우려된다는 점을 쟁점으로 들고 나온 민주당
워포드후보가 예상을 뒤엎고 공화당의 손버그후보를 물리치자 서둘러
무역정책을 재조정하고 있는 중이다.
손버그의 패배는 경제와 복지정책에 소홀한채 외교에만 주력해온
부시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표출로 인식되고 있어 부시대통령이
이달말로 예정했던 한국 일본 호주등 아시아순방을 취소하는등 미정치에
충격파를 확산시키고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조기타결은 미국경제가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않음에
따라 펜실베이니아주선거전부터 회의적인 시각이 일었으며 최근 멕시코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3차 미.캐나다.멕시코통상장관회담에서도 관세를
제외하고는 섬유 자동차 에너지 노동문제등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미의회에서는 최근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한 협정에 대한 의회표결이 내년
11월의 대통령선거이후로 연기돼야한다는 주장이 공화당의원들 가운데서
제기됐으며 행정부내에서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에 우선해야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세계경제의 블록화경향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미협정이 체결될 경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국가들은 지리적으로 유리한 멕시코상품때문에
북미시장을 잠식당할까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