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범죄 뿌리뽑겠다"…X에 특별단속 결과 직접 공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부동산 세제·금융정책과 관련해 “엄정하고 촘촘하게, 0.1%의 물 샐 틈도 없이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보유세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며 ‘부동산범죄 1차 특별단속 결과 및 2차 특별단속 계획’ 자료를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지만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고려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문제는 욕망과 정의가 충돌하는 심리전에 가깝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욕망과 정의가 부딪치면 욕망이 이겼다”며 “기득권이나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이 욕망의 편을 들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밤 X에 미국 뉴욕, 일본 도쿄, 중국 상하이 등 주요 도시의 보유세 현황을 비교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습니다.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고 썼다. 선진국 주요 도시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날 이 대통령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구성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5개월간 1493명을 단속해 640명을 송치하고 7명을 구속했다. 유형별로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448명, 농지 투기 293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가 254명이었다. 직업별로는 공인중개사가 132명이었고 공무원도 43명 포함됐다.

한재영/김익환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