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한차에 세사람이 타야 고속도로에 진입할수 있다.이것이 12월부터
실시될 경인고속도로의 2인이하 승용차 통행제한이다.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오 7시부터 하오10시까지 이런 규제를 받게 된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현재 이 시간대에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승용차의 약 80%가 규제의
영향을 받게 될것이라는 추산이다. 경인고속도로를 오고 가는 승용차중
2인이하가 80%이며 그중 혼자 탄 차가 60%쯤이기 때문이다. 1인승차는
앞으로 출발지주변 사람중에서 두 사람을 물색하여 더 태워야 고속도로에
진입할수 있다. 그러니 행선지가 비슷한 두사람을 골라 태우고 어디에선가
내려줘야 한다. 그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가는 누구라도 상상할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교통체증완화대책은 제조업경쟁력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려는
것이다. 요즘 경인고속도로 운행차량중 화물차의 비중은 36%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교통체증으로 인해 납기지연 선적차질 원부자재조달지연등
물유비용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육로운송비가 해외 운송비보다
훨씬 더 드는 경우도 많아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기도 한다. 물유비용을
보면 미국 7%,일본 11%에 비해 한국은 17%나 되고있어 경쟁력약화의 한
요인임을 부인할수 없다. 2인이하승용차 통행제한이 실시될 경우
경인고속도로 24 구간은 하루 3만6천여대의 통행승용차가 1만대로 줄어
현재의 평균시속 15.8 소요시간 91분이 시속 44.9 소요시간 22분으로
개선되고 화물수송량이 34%늘어날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것이 물류비용을
절감시켜 경쟁력강화에 도움을 주게된다는 것은 납득할수 있다. 또한
수출경쟁력을 살려내려는 정부의 고심을 충분히 이해할만하다.
그러나 과연 그같은 효과를 거둘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그같은
공공목적이라고 하여 승용차운행자의 80%에 영향을 주는 규제를 쉽게
결단할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알기로는 현재 차종별 승차인원별 차량운행실태가 충분히 조사되어
있지 않다. 막연한 추정을 근거로 시민들에게 막대한 불편을 주게되는
조치를 성급하게 결정했다고 볼수있다. 물론 수치에 다소의 오차는
있을지라도 전반적 차량운행실태는 올바로 파악하고 있다고 볼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대안찾기에 소홀하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
자가운전자가 두사람을 더 태우려면 이만저만 번잡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한사람만 더 태우면 통행할수 있게 완화하면 시민들의 불편은
반감한다. 즉 3인이 타야 고속도로에 진입할수 있는 것을 2인만 타도
통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한사람 태우기는 훨씬 쉽고 인근
자가운전자끼리 번갈아 차를 운행하기 쉬워서 3인승때보다는 훨씬 편리할
것이다. 그렇게만 해도 승용차중 60%를 차지하는 1인승용차가 반으로
줄게되어 큰 효과를 거둘수 있다.
시민들의 불편은 생각지않고 일도양단식 극단처방을 내리면 납득하기 힘들
것이다. 욕심처럼 막힌 하수구 구멍뚫듯 교통정체를 단번에 해소하려면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다.
수출업계를 대표하는 무역협회가 경인 경수고속도로 통행제한에 반대하고
나선 것도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진지한 대응을 요구하는 것이다.
수출입화물중 수출 42.3%,수입 35.1%를 차지하는 경인권수송로가 대부분
국도여서 경인 경수고속도로를 통행제한하면 오히려 국도를 극도로
혼잡하게 하여 수송난을 가중시킨다는 주장이다. 과적차량
단속완화같은 것이 실질적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보면
새달부터 실시하려는 승용차 고속도로진입규제는 보다 철저한 효과분석과
함께 시민불편을 덜어줄 개선책이 따라야 한다.
과거 우리의 정책들은 왕성한 의욕끝에 너무 극단적으로 흐르는 것이
탈이었다. 꾸준하게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슬기가 모자란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문에 걸쳐 중용의 덕이 외면당하고 있다.
극단적 조치의 결함은 사람들이 그에 따라가기 힘들다는데 있다. 그래서
조금 강행하다가는 다시 원위치로 후퇴하거나 역으로 나가게 된다. 그것이
정책의 우왕좌왕이며 일관성의 결여다.
그래가지고는 진보도 없다. 천리길도 한발짝한발짝 땅을 디뎌야 갈수
있는 것이다. 너무 큰 점프만 하려는 것이 우리의 결점인 셈이다. 최근
우리가 경제적 위기를 맞고있는 것도 그럴듯한 온갖 명분으로 극단적
조치를 취하려다 사회적 기반이 흔들리고 혼미한 속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설 자리에 서있지 못하게 만든다.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하지 않으면
중심을 잃게되고 중심을 잃으면 설수도 앉을수도 없게된다.
당국이 2인이하 승용차 고속도로 진입규제를 꼭 할 양이면 1단계 완화하여
두사람만 타도 통행할수 있도록 수정하기를 본란은 제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