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결위는 8일밤 차수를 변경하면서 철야로 회의를 진행, 작년도
결산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심사를 마친후 9일새벽 민주당측이 반대한
가운데 표결처리, 본회의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반대토론에서 예비비의 경우 총액으로 예산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결산시에는 반드시 상세한 내역이 공개돼야 한다면서
예비비지출내역공개 <>과다한 불용액과 사고이월액발생의 문제점
<>예비비의 변칙지출및 사용등이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이어 11일 본회의를 열어 작년도 결산및 예비비지출승인을
비롯한 일반 안건을 처리한후 19일까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한뒤 12일부터
상임위활동과 병행해 예결위를 가동, 총33조5천50억원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회는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상위별 예비심사과정에서
정부안보다 4천5백44억8천3백80만원을 순증한데다 민자당은
정부원안통과를, 그리고 민주당은 인 건비.국방비등 경직성경비를 포함한
1조6천억원의 삭감을 천명하고 있어 치열한 삭감공방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8일 예결위에서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답변을 통해
대중국경협자금 제공설과 관련 "정부로서는 대중국경협자금 제공을 현단
계로서는 전혀 고려한바 없다"고 답변했다.
이종구국방장관은 "북한의 핵연료재처리시설이 92년에 가동될 경우
연간 50-60t규모의 플로토늄생산으로 향후 1-2년내에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따라서 우리의 생존과 동북아안보상황에 치명적
위협이 되는 북한의 핵재처리시설 건설을 조기에 중지시키기 위해
대통령이 최초의 독자적 자주적 한반도비핵화선언을 하게된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