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농림수산위는 7일하오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금년도 추곡
수매동의안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정부동의안과 민주당이 마련한
정부안에 대한 수정안의 상정방법을 놓고 여야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회의를 열지못해 공전됐다.
민자당측은 일단 수매가 7%인상-수매량 8백50만석의 정부안을 상정한뒤
야당이 수정건의안이나 수정결의안을 제출하면 이를 동시에 심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민주당측은 여당으로부터 정부안을 수정하겠다는
보장이 없는한 선정부안의 상 정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논란을
벌였다.
농림수산위는 이에 따라 여야간사접촉과 간담회를 잇따라 열어
정부안과 야당 수정안의 상정방법을 논의했으나 결국 이견절충에 실패,
추곡동의안 상정문제를 여 야총무회담에 일임키로 했다.
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이형배의원은 "정부안을 수정하겠다는 사전
보장없이 정부 안과 야당안을 동시에 상정해 심의를 하겠다는 것은
상당기간 심의를 하다가 결국 정부안을 일방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수매가 7%인상에 8백50만석을 수 매하겠다는 정부안을
수정하겠다는 기본합의를 서면으로 해주지않는한 정부안의 상 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창화농림수산위원장은 "정부안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의안의
상정이 선 행돼야 하는 게 당연하다"면서 "그러나 야당이 이에 끝까지
반대하므로 일단 위원장 직권상정을 보류하고 동의안상정문제를 다시 한번
총무회담에 일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