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사고중 절반이상이 종합병원과 대학부속병원에서 발생하고 의료
사고에 대한 병원과 피해자(환자)간의 합의 보상금액은 5백만원 이하 수준
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97% 가 량이 ''의사의 과실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져 의료사고
소송에서는 피해를 주장하는 환자측이 거의 패소한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
*** 의가협, 89 - 91년간 전국 의료사고 조사 ***
8일 ''의료사고가족협의회''(회장 이은정)에 따르면 지난
89년1월29일부터 91년1 월까지 2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를 조사한
결과 89년도 6백15건,90년도 8백5 건등 모두 1천4백20건의 각종 의료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중 종합병원(4백20건)과 대 학 부속병원(3백90건)이
병원별로 볼 때 전체 의료사고의 57.1%를 차지했다.
*** 의료사고 57%, 종합병원 대학병원서 발생 ***
또한 ''의원''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비율은 33.8%(4백80건)였으며
나머지는 약 국2.6%, 조산소1.8%, 치과의원1.5%, 한의원1.2%등이었다.
병원과 피해자간의 합의 보상액은 합의가 이루어진 1백70명중 1백만원
이내가 2 4%인 41명, 1백만원 - 5백만원 사이가 20.5%인 35명을 차지해
전체의 44.5%가 5백만 원 이내에서 합의를 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5백만-1천만원 13.5% <>2천만-2천 5백만원 12.3% <>1천만-1천5백만원 9.4%
<>3천5백만-4천만원 7.6%등이었다.
특히 후유장애의 경우 1명당 평균 7백55만원을,사망의 경우
2천5백2만원을 합의 보상금으로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사고에 따른 소송결과 민.형사 3백73건중 93%(3백47건)가 ''의사
무책''의 판 결이 내려져 대부분 환자측의 패소로 끝났다.
진료과목별 의료사고를 보면 산부인과(태아.산모 포함)가 전체의
33.7%를 차지, 가장 많았으며 이어 <>외과 23.9% <>내과 21.4% <>소아과
12.9% <>안과 2.7% <>한방 1.3% <>성형외과.이비인후과 각 1%등의 순이었고
피해 유형별로는 <>사망 41% <>신 체장애 30.1% <>후유증(재발) 12%
<>증세악화(완치 지연) 7.3%<>기타 11.6%였다.
의료분쟁의 쟁점이 됐던 부분은 ''치료와 처치''잘못이 18.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수술 잘못 16.9%, 주사잘못 14.6%, 환자관리 잘못
14.2%, 중절수술 잘못 8.1 %, 오진시비 6%, 마취잘못 5.1%, 투약잘못 4.5%,
진료비 과다청구와 불친절 각 3.2% 였다.
피해자의 연령별로 볼 때 30-34세가 가장 많은 17.4% 였으며 이어 태아
15.6%, 1세미만 15.5%, 40-44세 13.1%, 25-29세 9.5%, 35-39세 8.3%, 5-9세
3.4%, 20-24세 2.8%등이었으며 태아의 경우에 병원과 피해자간에 합의가
가장 잘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