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기관의 불건전 금융관행이 기업들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보험사인 삼성생명이 기업에게 보험자금을
대출해 주면서 보험료를 한꺼번에 받는 일시납 보험에 들도록 하는
고질적인 "꺾기"행위를 계속하 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8일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에 대한 일반검사 결과 이 회사는
최근 상당수의 기업체에게 보험자금을 대출해 주거나 기 대출금을 연장해
주면서 일정금액의 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이 보험료를 한꺼번에 받는
꺾기행위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제2금융권의 실세금리 인하방안을 추진하면서
보험사의 경우 대출과 관련해 차주에게 무리한 보험가입 및 보험료
일시납을 요구해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 대출후 3개월 이내에 차주나
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명의로 보험에 들도록 한뒤 보험료를 일시에
받는 꺾기행위를 금지하도록 지시했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최근 인화공영에 대출자금 6억원에 대한 만기일을
연기해 주면서 4천만원짜리 보험에 들도록 한뒤 보험료를 한꺼번에
받았으며 동성섬유측에도 1억원을 대출해 주면서 1천만원짜리 보험에
들도록 하고 보험료를 한꺼번에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감독원의 이번 검사 결과 삼성생명이 대출과 관련, 이같은 꺾기를
한 대상기업은 3개업체로 밝혀졌으나 상당수의 기업체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대출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보험전문가들은 정부가 은행의 예대상계를 독려하는 등
기업들의 자금난 완화에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도 국내 최대 보험사가
오히려 꺾기에 앞장서고 있어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삼성생명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출받은 차주들이 보험에
가입한뒤 보험료를 한꺼번에 낸다고 동의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