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예대상계를 통한 중소기업 자금지원이 통화증가는 물론
금리상승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지적됐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예정대로 한국은행이 2조원 규모의 예대상계를
실시하고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용 자금을 은행에 방출할 경우
4조8천억원(10월 M2 평잔 기준 6.28%)의 통화증발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또한 이같은 총통화량(M2)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소득증가효과에 의한
소비의 증 가 및 인플레 기대심리를 유발해 금리상승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한은의 예대상계를 통한 중소기업 자금지원이 통화량의 증가를
유발하는 것은 2조원의 예대상계 후 은행에 1조원의 자금을 지원하면
한은이 흡수하는 2조원 에 해당하는 지불준비금 2천3백억원을 포함,
1조2천3백억원의 본원통화가 늘어나 은 행들이 이의 5.529배를 대출할 수
있는 대출여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한은의 예대상계를 통한 중소기업 자금지원은 통화량의
축소효과 보다는 본원통화 공급에 의한 통화증발 효과가 크며 통화량
증가는 단기적으로는 이 자율 하락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인플레
기대심리가 상승해 이자율의 상승을 초래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은행이 지난 89년2월 <조사통계월보>를 통해 발표한 <통화총량과
시장금리> 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통화량이 증가하면 3개월 까지는
이자율이 하락하지만 6개월 이 지나면 완만하게 금리가 상승해 1년6개월
이후에는 이자율이 통화량 증가 이전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은이 5천억 규모의 예대상계를 실시한 지난 10월의 경우
평잔기준 총 통화량 증가율은 15일 17.8%, 25일 18.3%, 31일 18.8%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던 것 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