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 이달중 총통화(M )증가율을 19%대(19.9%이내)로 상향조정해
운용하겠다고 밝힌것은 시중의 자금난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대변해주는
것으로 볼수있다.
그러나 이같은 M 증가율의 상향조정이 기업자금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일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반면 금년도 통화관리목표의 준수가능여부에
대한 논란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우리경제에 있어 통화관리가 진퇴양난의 형국을 보이고있는 셈이다.
이경재 한은자금부장은 "통화관리방침이 바뀐 것은 아니다"고 말하면서
"11월 통화관리가 19%대(19.9%이내)에서 관리될 경우 12월에는 19%를
기준으로 3조원가량의 통화공급여력이 있어 올4.4분기 말월의 M 증가율을
당초목표에서 억제할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10월 M 증가율(평잔)인 18.8%는 비교시점인 작년 10월 추석이
끼여있어 통화수위가 상대적으로 높은데다가 5천8백억원에 이르는
예대상계로 통화수위가 낮아졌다는 점을 감안해볼때 결코 낮은수준이
아니다. 게다가 이달중 M 증가율을 19.9%로 높여 관리할 경우 12월
통화관리의 부담은 그만큼 가중된다고 할수 있다.
또 오는12월 3조원의 통화공급여력이있다해도 작년 12월 한달동안
5조90억원의 재정자금이 풀린 점을 보면 결코 여유가 있다고 할수 없다는
것.
문제는 수치상 통화관리가 아니라 연말을 앞둔 시중자금사정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를 따져보기위해선 자금의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구분,알아볼 필요가 있다.
한은은 이달중 M2증가율을 19.9%로 가정해 평잔기준으로 6천5백억원의
추가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부문별로는 정부부문에서 1조6천억원가량의 추곡수매자금등 재정집행이
급증,주된 공급역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해외부문과 기타부문은
소폭이나마 환수 또는 중립적인 입장이 예상된다.
따라서 은행등 금융기관을 통해 공급될 민간신용은 사실상 동결되거나
소폭늘어나는 정도에 그쳐 기업의 체감자금사정은 그리 호전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한은관계자는 이달에도 3천억원의 예대상계를 실시,그여력을
중소기업지원으로 돌리고 재정자금이 예년보다 빨리 풀리고 있어 적어도
총량면에선 지난10월보다는 호전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는 또 이달중 자금수요측면에서도 자금사정이 더이상 악화될 것으로
보지않는다고 부연하고 있다. 세수도
소득세(3천억원)법인세(1천5백억원)등 총7천억원에 달해 평월수준에
머무는데다 기업의 설비투자도 진정국면으로 돌아섰다는것.
자금수급상으로만 볼때 시중자금사정은 더이상 악화되지는 않으리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11월중에는 자금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줄수있는 변수가 적지않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달중순께 예정된 1단계 금리자유화조치는
어떤 형태로든 시중자금사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오는11일부터 시작되는
외환은행의 2천8백억원규모 유상증자청약도 자금흐름에 적잖은 여파를
던져줄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이달들어서도 연19%대의 고공비행을 계속하는 회사채유통수익률은 수급상
불균형으로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1월중 발행예정물량은
1조6백20억원이나 되는 반면 보험 증권등 회사채를 인수해줄 제2금융권의
자금여력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달중 통화관리와 자금시장안팎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때 11월
시중자금사정도 그리 밝지만은 않다는게 일반적인 전망이라고 할수있다.
결국 한은의 타이트한 통화관리는 올초부터 지속돼온 시중자금난을 초래해
기업의 어려움만 가중시키면서 후퇴,총수요관리라는 대의는 그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느낌을 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