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원 대폭 늘어날듯...여야총장 내일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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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6일오후 사무총장접촉을 갖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분구문제와
전국구의석배분및 정치자금법 국고보조금의 규모등에 관해 집중 절충한다.
민자당은 현재 인구 30만명 이상의 선거구를 분구하자는 입장이나
야당의 완강 한 반대로 인구 35만명을 기준으로 인구과다구역을
재조정하는 대신 야당이 주장하 는 지역대표성을 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자당은 이에따라 서울= 도봉.구로 <>대구= 동.수성.달서 <>광주= 북
<>경기 = 과천 시흥 의왕 군포 <>경남= 창원등 인구과다지역 8곳과
신설행정구역인 <> 부산 강서 <> 대전 대덕을 합쳐 10개 선거구를 증원하는
대신 지역구의석의 3분의 1(75석 )인 전국구 의석을 4분의 1(62석)으로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민자당의 35만기준 분구안에 전북의 무주.진안.장수를
<>진안 <> 무주.장수로 분구하고 전남의 승주.구례, 화순.곡성을 <>승주
<>구례.곡성 <>화순으 로 분할하며 <>해남 진도나 <> 강진 완도를 각각
분구, 민자당안과 합쳐 14-15개를 증구하는 안을 민자당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자당은 민주당이 인구과소지역을 지역대표성이라는 이유로
분구할 것 을 요구함에 따라 <>충무 고성 통영과 <>영동 보은 옥천
<>서산시.군 태안도 분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또 민주당은 현재 75석인 전국구의석을 지역구의석의 4분의 1(62석)로
줄이는 데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자 민주 양당의 분구안과 현재의 전국구 의석을 그대로 둘경우
국회의석은 무 려 3백20석을 넘게됨에 따라 여야선거법협상이 표의
등가성확보나 불합리한 지역의 재조정이 아닌 국회의원 정수를 늘이기
위한 장리당략적 협상이라는 비난을 자초하 고 있다.
민주당의 한 협상관계자는 "국회의석수를 대폭 늘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면 전 국구 의석을 지역구의석의 일정비율로 정하는 방식을 배제하고
80석 정도로 제한하 는 방식도 있다"고 말했으나 현재의 전구구의석을
축소할 의도는 전혀 없음을 시사 했다.
다만 여야는 전국구의석 배분관 관련, 의석비인 현제도를 득표비율로
한다는데 의견을 접근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구의석배분및 정치자금법 국고보조금의 규모등에 관해 집중 절충한다.
민자당은 현재 인구 30만명 이상의 선거구를 분구하자는 입장이나
야당의 완강 한 반대로 인구 35만명을 기준으로 인구과다구역을
재조정하는 대신 야당이 주장하 는 지역대표성을 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자당은 이에따라 서울= 도봉.구로 <>대구= 동.수성.달서 <>광주= 북
<>경기 = 과천 시흥 의왕 군포 <>경남= 창원등 인구과다지역 8곳과
신설행정구역인 <> 부산 강서 <> 대전 대덕을 합쳐 10개 선거구를 증원하는
대신 지역구의석의 3분의 1(75석 )인 전국구 의석을 4분의 1(62석)으로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민자당의 35만기준 분구안에 전북의 무주.진안.장수를
<>진안 <> 무주.장수로 분구하고 전남의 승주.구례, 화순.곡성을 <>승주
<>구례.곡성 <>화순으 로 분할하며 <>해남 진도나 <> 강진 완도를 각각
분구, 민자당안과 합쳐 14-15개를 증구하는 안을 민자당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자당은 민주당이 인구과소지역을 지역대표성이라는 이유로
분구할 것 을 요구함에 따라 <>충무 고성 통영과 <>영동 보은 옥천
<>서산시.군 태안도 분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또 민주당은 현재 75석인 전국구의석을 지역구의석의 4분의 1(62석)로
줄이는 데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자 민주 양당의 분구안과 현재의 전국구 의석을 그대로 둘경우
국회의석은 무 려 3백20석을 넘게됨에 따라 여야선거법협상이 표의
등가성확보나 불합리한 지역의 재조정이 아닌 국회의원 정수를 늘이기
위한 장리당략적 협상이라는 비난을 자초하 고 있다.
민주당의 한 협상관계자는 "국회의석수를 대폭 늘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면 전 국구 의석을 지역구의석의 일정비율로 정하는 방식을 배제하고
80석 정도로 제한하 는 방식도 있다"고 말했으나 현재의 전구구의석을
축소할 의도는 전혀 없음을 시사 했다.
다만 여야는 전국구의석 배분관 관련, 의석비인 현제도를 득표비율로
한다는데 의견을 접근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