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배당정책은 증권당국의 규제및 행정지도등으로
인해 주가를 왜곡시키거나 배당을 겨냥한 주식투자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국내증시의 투기화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분석은 남명수인하대교수가 상장사협의회의 요청으로 지난81년부터
90년까지 10년동안의 배당정책과 주가와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나왔다.
이 분석에따르면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은 미래예상수익수준같은 기본적인
배당지급요인보다는 증권당국의 행정지도에따라 배당률을 공금리수준으로
유지하는등 자율적인 배당지급결정을 못하고 있다.
또 현행 상법에따라 주주총회의 배당결정이전에 배당락이 이뤄지는 모순이
나타나 주가를 왜곡시킬 소지가 높다.
투자자입장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시세차익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배당소득에는 10%이상의 세금이 따라 붙고 배당률이 액면가 기준으로
결정돼 배당투자수익이 미미함에따라 배당투자를 거의 고려치 않고
주식매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는 방향으로 투자전략이 고착화되고 있다.
이에따라 이 연구보고서는 기업들로 하여금 배당률을 자율적으로
결정케하고 주총의결이 아닌 이사회결의로 배당공시가 이뤄지도록
배당지급절차를 변경하며 배당률이 액면가가 아닌 싯가기준으로 결정되게
만들고 배당지급횟수를 1년에 2 4회씩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배당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