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만재무부장관은 4일 1단계금리자유화를 예정대로 금년중에 시행하면서
금리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날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이코노미스트클럽초청간담회에서
금리자유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하고 통화관리방식을
간접규제로 전환하면서 정책금융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내년 1월 주식시장을 개방함에따라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단기성투기자금(핫머니)의 유출입을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식투자자금이 부동산투기로 이용되지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되
외국인투자한도는 소진되는대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적극 규제하기위해 상속.증여관련
세무행정을 강화하고 특히 대기업주등 고액상속자의 변칙적인 상속이나
증여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투기관련세제의 실효성을 높이기위해 과표현실화를 추진하고 1가구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토지초과이득세를 철저히 시행하고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규제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장관은 양도소득세가 제기능을 회복할수있도록 현재의 높은세율 많은
감면체제에서 낮은세율 적은 감면체제로 점차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